학원에서 주는 학교의 예전 시험문제는 저작권위반인가요? 저는 따로 학원을 다니지는 않는데 친구들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 다니는 걸
저는 따로 학원을 다니지는 않는데 친구들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 다니는 걸 보면 자신의 학교랑 주변학교의 예전 기출을 싹 모아서 주더라구요. 근데 시험지에 보면 "저작권은 ○○학교에 있고, 함부로 유포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금지한다"이런 문구가 있던데 그러면 학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그 학원은 폐업되나요?1. 학원에서 주는 주변 학교들의 기출문제는 교사 및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인가?2. 학교랑 교사가 학원을 암묵적으로 신고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3. 만약 학원이 저작권법에 위촉되어 신고가 걸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학교 시험 문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요. 학원이 학교 허락 없이 기출문제를 모아서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학교가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학원과의 관계, 실질적인 피해 여부 판단의 어려움 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있을 겁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되면 학원은 경고, 손해배상 청구,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폐업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합의나 시정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