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규약과 조약의 차이는? 규약/조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규약과 조약 중에서 더 의무성이 강한 것은 무엇인가요?

규약/조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규약과 조약 중에서 더 의무성이 강한 것은 무엇인가요?

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된 모든 국제적 합의의 총칭이고,

규약은 조약의 한 종류로, 주로 인권이나 평화 관련 국제기구에서 채택하는 중요한 조약을 지칭합니다.

즉, 규약은 조약의 하위 개념이며, 형식상 더 엄격하거나 중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의무성의 강도는 명칭보다 내용과 비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규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조약’보다 무조건 의무성이 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