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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내용 부친께서 병원에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혹시 유언장 내용이 문맥이나 형식 등

부친께서 병원에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혹시 유언장 내용이 문맥이나 형식 등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속인 모두가 이해하고 문제가 없음을 동의한다면 유언장 검인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법상 자필 유언장의 효력과 검인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모든 상속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언 검인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민법」 제1065~1070조)과 실무 판례를 종합해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필 유언의 법적 요건

  1. 완전한 자필성

  • 필수 요소: 유언 전부(날짜, 내용, 성명)를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타인 대필·타이핑·도장 사용 시 무효 가능성이 높으며, 병원에서 작성했더라도 "본인 직필"임이 증명되어야 함.

  • 예시: 문장 일부를 자필로 수정한 경우, 전체 재작성 없이는 효력 인정 어려움.

  1. 명확한 내용

  • 재산 목록·상속인 지정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부적절 예: "장남에게 집 주겠다" → 소재지·지번 미기재 시 분쟁 유발.

  • 권장 방식: "서울특별시 ○○구 △△동 123-1 소재 주택 전부를 장남 A에게 상속한다"

  • 의료적 결정 등 비재산 항목은 유언 검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관리 필요.

  1. 날짜 필수 기재

  •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후발 유언과의 효력 우선순위 판단 불가로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상속인 동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위험 요소

  • 요건 결여 시 무효: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자필성·날짜 등 형식적 결격사항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검인 불허.

  • 추후 분쟁 가능성:

  • 동의 후 일부 상속인이 유언장 진정성 의문 제기할 경우 재산 분할 소송 개시 가능.

  • 예시: "병세로 인해 사망 직전 정신상태 미약했다"는 주장 시 유언 능력 판단 필요.

✅ 검인 절차 통과를 위한 실질적 조치

  1. 증인 확보:

  • 자필 유언이라도 작성 과정 목격한 증인 2명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효력 강화됩니다.

  •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간호사 증명이 유용합니다.

  1. 보조 자료 첨부:

  • 병실에서 작성했다면 병원 입원 기록 또는 유언 당시 촬영 영상으로 정신 상태 입증.

  • 상속인 동의서에 "유언 내용을 이해했으며 이의 없음" 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

  1. 공증 유언으로 대체:

  •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공정증서 유언을 권장합니다.

  • 공증인 앞에서 구두 진술 → 작성·날인 → 법원 검인 절차 생략 가능.

유언 검인 신청 시 필수 서류

서류

목적

필수 여부

자필 유언장 원본

본문·날짜·서명 확인

필수

상속인 동의서

내용 무분쟁 확인

강력 권장

증인 확인서

작성 과정 증명

선택적(있을 경우 유리)

기본증명서

유언자 및 상속인 관계 증명

필수

사망진단서

유언 효력 발생 시점 확인

필수

결론: 문제 최소화를 위한 권장 사항

  1. 즉시 확인:

  • 유언장에 날짜·성명 누락 여부 확인 후, 부족한 부분은 현재 재작성합니다.

  1. 동의서 공식화:

  • 상속인 전원이 인감증명서 첨부한 동의서를 공증받아 제출.

  1. 법원 사전 자문:

  •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 가능성 사전 질의 → 절차·요건 충족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