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는 형님의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상황 설명을 하자면…1.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재산의 산정, 분할 기준, 실제 절차 등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1.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부부 일방 명의여도, 그 재산 형성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기여도 판단에서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양육 등 다양한 요소가 동일하게 고려됩니다. ④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상속·증여, 혼전자금 등)은 해당 배우자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요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① 최근 판례 경향상 공동형성 재산에 대한 5:5 또는 6:4 분할이 보통입니다. ② 상호 기여도·가족관계 유지, 양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각각의 사정에 따라 40~60%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일방의 명의, 소득 차이, 재산 형성 과정 등 구체적 사정과 증거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3. 재산분할 청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① 분할 대상 재산 목록 및 가액 산정표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 등 정확한 자산 내역 관련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전·현 근무지 경력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여도 입증자료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④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명령, 조회촉탁 신청도 가능합니다.

✔️ 4. 재산분할 소송의 실제 진행 과정은?

①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② 사실조회 및 감정 절차에서 상대방 재산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법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③ 임시처분(재산압류, 가압류 등)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판사 주심 하에 본안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⑤ 재판 결과에 따라 분할 비율과 지급 방법, 시기 등이 최종 결정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은 실질적으로 공동분할 대상입니다. ② 분할 비율은 보통 5:5 내외이나, 기여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서류와 증거의 체계적 마련, 숨겨진 재산 추적이 승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④ 절차상 적극적 자료수집 및 임시처분을 적절히 병행해야 실질적 이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