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그런 예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영화적 상상력의 산물로 자유 민주주의 공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을 어겨도 되는 상황을 법으로 만든다는 자기모순적인 일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