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경 발생한 사건으로 많이 힘드셨겠네요.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 준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죄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온라인 방송에서의 섹드립, 조롱, 사생활 폭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휴대폰 해킹이 사실이라면 이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허락 없이 사생활을 촬영하고 방송에 송출한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집 앞까지 찾아와 가족들을 촬영하고 방송한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지속적인 사생활 촬영 및 방송, 병원까지 따라온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
진단서: 이미 발급받으셨다고 하니, 잘 보관하세요.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방송 녹화본 또는 캡처: 해당 방송 내용을 녹화하거나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플랫폼 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녹화가 어려웠다면 방송을 본 다른 증인의 진술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해킹 증거: 해킹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 정보, 상대방 정보: 이미 확보한 정보는 잘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경찰에 렌터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CCTV 및 경비원 증언: 병원 CCTV 영상 확보 및 경비원의 증언 확보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편의점 CCTV: 필요하다면 주변 편의점 CCTV 영상 확보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증인: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결과 예상:
죄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 언급한 죄목들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수록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킹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힘든 시간이지만,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