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상해죄성립되나요? 어느정도처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지는 두달~세달정도됬습니다 이혼할생각이고 법적부부여도 처벌가능한건가요? 6개월전 제차를 부시고 (폐차는아직안시킴)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중대한 형사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법률적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

✅ 요약: 당신이 겪은 상황

• 결혼한 지 2~3개월 (법적 부부 상태)

• 남편이 6개월 전 당신의 차량을 파손함 → 증인 있음

• 당신의 팔을 칼로 그어 상처를 입힘 → 병원 기록, 증인 있음

• 남편은 과거에도 가족에게 칼로 위협한 이력 → 경찰 신고 내역 존재

질문 1. 법적 부부여도 처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결혼했어도 형법상 폭행·상해·재물손괴·협박 등은 모두 범죄이며, 부부 사이여도 처벌받습니다.

• 심지어 최근 판례에서는 가정폭력은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혼인 관계 여부는 처벌 여부와 무관합니다.

질문 2. 차량 파손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와 처벌 가능성

•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로,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망가뜨린 경우 성립합니다.

• 자동차는 대표적인 타인 소유의 재물입니다.

• → 차가 등록상 본인 명의면 당연히 ‘타인의 재물’이고,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 성립.

증인도 있고, 차량 파손된 사실도 입증 가능하므로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소 가능합니다.

질문 3. 팔을 칼로 그은 행위 – 상해죄 적용 여부

• 형법 제257조에 따라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 팔을 칼로 그어 손바닥만한 상처가 생겼고, 병원 기록과 증인이 있다면 명백한 상해죄입니다.

➡️ 공소시효는 7년이며, 처벌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더 심각한 경우 특수상해죄 또는 흉기휴대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최대 10년 이상 징역 가능).

질문 4. 과거 경찰 신고 기록 (칼 위협)

• 친오빠에 대한 과거 위협 사건은 형의 가중은 어렵지만, 폭력 성향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정폭력이나 상습폭행 주장 시 상습성 입증 근거로 매우 유효합니다.

✅ 결론: 법적 조치 요약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형사 사건은 사건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등 확인 필요)

✅ 지금 꼭 해야 할 일

1. 형사고소 접수:

• 관할 경찰서 방문 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고소장” 접수

• 증거 (병원 기록, 사진, 증인 진술, 차량 파손 사진) 모두 준비

1. 상담 받기:

•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무료 법률상담센터 이용 가능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가능: https://www.klac.or.kr

1. 가정폭력 상담 및 분리 요청:

• 심각한 위협이 지속될 경우 임시보호 명령,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