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가해자 처벌 방법좀 알려주세요 아동학대 피해, 가해자 처벌 방법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 아이가 최근 들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입니다.

​

아동학대 피해, 가해자 처벌 방법과 관련하여 상담 요청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행위의 내용 등을 자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아동이 모든 것을 진술하기에는 어렵기에 부모인 질문자님이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소견서, 아동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 아동의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홈페이지, 카톡을 통해 언제든지 비밀상담이 가능 하니,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상담전화 : 010-9039-7217

카톡채널 : @thenlawoffice

홈페이지 : www.thenlaw.com

블로그 : blog.naver.com/thenlaw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