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절도 문의 한국에서 중국으로 배송을 요청하였는데인보이스 기준 (1억상당) 화물을 분실하였다고 제품10%에 해당금액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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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배송 중 발생한 화물 분실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인보이스 기준 1억원 상당의 화물을 분실한 것이 단순 분실이 아닌 제3국가로 빼돌려진 것으로 확인되셨다니 더욱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 점은 매우 현명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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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형사 고소 가능성 및 민사 소송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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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고소 가능성 (절도 등)

화물이 단순 분실이 아닌 제3국가로 빼돌려진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절도,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절도: 만약 배송 과정에 관여한 자가 고의로 화물을 영득할 목적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횡령 또는 배임: 화물 운송 업체 또는 관련 직원이 보관 중인 화물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면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경우 배임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 사기: 만약 처음부터 화물을 편취할 의도로 배송 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실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거나 배상금을 적게 지급하려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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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단순히 과실로 화물을 분실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화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확보하신 자료가 이러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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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의 장점:

•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압박을 통해 민사적 해결(손해배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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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소송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형사 고소와 별개로, 또는 병행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만약 제3국으로 빼돌려진 화물을 통해 가해자 또는 관련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해당 이득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화물 분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으신 10% 배상금 외에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제품 가액,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업적 손실, 기회비용 등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운송 계약의 당사자인 운송 업체가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만약 절도, 횡령 등 형사 범죄가 인정된다면, 이는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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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장점:

•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형사 사건의 유무죄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판결이 민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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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의견 및 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 상황을 보면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 1) 형사 고소 우선: 제3국으로 빼돌려진 것이 명확하다면, 먼저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밝혀지면 민사 소송 진행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2) 민사 소송 준비: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 소송을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손해액 입증: 인보이스, 계약서, 화물 내용물에 대한 상세 자료 등을 통해 1억 상당의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기존 배상금 처리: 이미 받으신 10% 배상금은 총 손해액에서 공제되거나, 혹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책임 주체: 운송 계약의 당사자인 운송 업체뿐만 아니라, 실제 화물을 빼돌린 개인이나 관련 조직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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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 국제 운송 관련 분쟁, 특히 형사/민사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보하신 자료(관련 증거, 통화 기록, CCTV, 내부 고발 자료 등)를 모두 변호사와 공유하여 정확한 법리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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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의 국제적인 이슈가 엮여 있어, 양국 법률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확보하신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과 승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와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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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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