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입니다/ 개인쪽지 주세요 / 채무변제 시댁에 결혼당시 주택구입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데  1.8억 정도 됩니다. 매매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시며, 추가적으로 ‘채무변제’라는 사안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보다 법률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혼 소송과 채무 변제 문제를 엮어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 소송 진행 중, 채무변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채무는 항목별 분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공동 채무인지, 혹은 질문자님 개인 명의의 채무인지 구체적인 채무 내역/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재산분할 및 채무 분담과 관련해, 판사에게 채무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채무 관련 증거자료 준비, 무엇이 필요할까?

① 채무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계좌 내역서 등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부부 공동생활의 일환으로 발생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 동의서, 가계부 또는 관련 문자메시지가 도움이 됩니다. ③ 부채가 일방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면 증빙 불충분 시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3. 법원에 어떻게 주장하면 좋을까?

① 소장 혹은 준비서면에 채무 내역과 부담 사실을 상세히 정리하여 첨부하세요. ② 재산분할 청구 시 채무에 대한 분담 요구를 명확히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③ 질문자님이 부담하신 경우, ①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했던 채무임을 소명해야 비율 분담 판결을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4. 실제 활용할 소장 및 준비서면 양식 표 보기

5. 결론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

① 질문자님께서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한 흔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② 혼인생활 중 발생․지출된 사실을 강조하되, 상대방이 몰랐다거나 일방적인 채무임을 입증하려 한다면 반박 논리 역시 준비하세요. ③ 법원의 재산분할 비율에 불복 가능성은 판결문의 취지와 증거 자료에 달려 있으니 적극적인 주장 및 자료 제출이 기본입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채무 분담 문제는 자칫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내역별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② 부부공동생활 관련 채무로 확인되면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소장, 서류, 증거 준비가 곧 법정에서 질문자님 권익을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및 채무문제는 한번의 판단이 이후 경제적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꼼꼼히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질문자님께 큰 위로와 용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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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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