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25년 4월 , A 브랜드와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25년 4월 , A 브랜드와 협찬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게시함. • 협찬 범위는 “블로그 게시”로 한정되었으며, 상세페이지 활용, 특히나 텍스트 수정 삽입 등은 계약서 또는 메시지상 명시된 바 없음. 2차활용 동의의 경우 동의 하였으나 동의 기간과 사용출처 위치 불분명. 상세페이지는 박제당한 상태. 계약서는 지금 열람 불가상태.2. 문제 발생 경위 • 2025년 7월 초, 의뢰인의 얼굴 사진과 활동명이 삽입된 이미지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제품 상세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 • 해당 상세페이지에는 의뢰인의 사진과 이름 바로 옆에 ‘아이 낳고 빠진 머리가 너무 고민이었는데, 이거 쓰고나서 20대 때 머리숱으로 돌아갔네요! ’이라는 허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 • 의뢰인은 미혼이며 자녀가 없음.3. 피해 내용 • 해당 상세페이지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상업적 마케팅 콘텐츠로, 사실과 다른 사적 내용이 의뢰인을 특정해 기재됨. • 이를 본 지인 및 팔로워들로부터 “결혼했냐”, “임신했냐”는 식의 연락이 들어와 사회적 이미지 손상 및 정신적 피해 발생. • 해당 문구는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브랜드 측에서 자의적으로 구성해 게시한 것임. • 현재까지 브랜드 측은 “커뮤니케이션 오류”라고 주장하며 삭제 예정이라 답변했으나, 제품 제공으로 사과를 대신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4. 주요 쟁점 및 법률 검토 요청 항목 • 초상권 침해 여부 (사진, 실명성 활동명 무단 사용)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지식재산권(블로그 이미지 및 텍스트 등 저작물)의 무단 상업적 활용 여부 • 형사 고소 가능성 및 적용 가능한 처벌 조항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와 피해액 산정 기준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