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생기부 안녕하세요! 지금 6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3학년 때 친구과 문자로 욕을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폭 관련 사안이 학생부(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문제와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과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1. 학폭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기준과 그 영향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2호 이상)가 있을 때 학생부에 그 사실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② 학생부 기재는 입시·취업 등 미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해당 사실이 기록될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조치의 취소·경감·삭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거나, 제기된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2. 조치 결정 이후 대응 절차 및 준비 서류

① 학폭위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 행정심판(재심) 청구가 중요합니다. ② 재심 시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 상세 사실관계, 학폭 성립 요건 부존재, 절차상 하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③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진술서, 반성문, 참고인 진술서, CCTV 영상, 문자 등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④ 재심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처분취소소송, 90일 이내)가 가능하므로 단계별로 준비서류 및 전략을 꼼꼼히 마련하셔야 합니다.

✔️ 3. 학생부 기재 삭제를 위한 조건과 실질적 전략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징계 조치가 경미하거나 재심 및 소송으로 전면취소 시 학생부 기재 삭제가 가능합니다. ② 화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학교의 장에게 선처 요청, 교육감(시·도)의 의견 청취를 통해 학폭기록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학폭 예방교육 이수, 자치위원회 선도 프로그램 참여 등 적극적 반성 및 개선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도 삭제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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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실적 대처방안과 법적 향후 절차

① 사건 조사과정에서 공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치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검토 과정에서 학교 측의 조치 통보 및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③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교육감, 법원 등 각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준비서류를 시기별로 챙겨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학생부 기재는 학폭 조치 중 결정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률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②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학교나 교육청, 나아가 법원까지 절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③ 실제 기재 삭제는 적극적인 소명과,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변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하며...모든 부모와 학생에게는 실수와 성장을 위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결과에 흔들리지 마시고, 절차적으로 하나씩 대응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계신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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