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요약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제가 높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예비 신랑이 공동명의로 하고 싶어 합니다.
공동명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핵심 포인트
공동명의는 지분 비율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 (예: 7:3, 5:5 등)
대출은 대체로 소득 높은 쪽 위주로 진행, 다만 공동명의라도 가능
장점 : 향후 양도세 절세, 증여 의심 방지
단점 : 대출, 추후 매도 시 의사결정이 복잡, 증여세 이슈 발생 가능
자세한 설명
1️⃣ 공동명의 & 지분 비율
공동명의로 하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지분을 나눠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 본인 70%, 예비 신랑 30% 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은 은행에서 담보 평가, 상환 능력(소득)을 기준으로 보기에,
주로 대출자는 소득 높은 쪽(본인)으로 집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장점
추후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공동으로 분산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보유 지분만큼 양도차익이 나눠 과세됨)
결혼 후 한쪽에 몰린 재산을 방지하고, 사실상 증여로 의심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단점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공동명의자가 연대보증 요구를 받을 수 있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매도하거나 처분할 때 서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명의 비율에 비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 신랑이 30% 지분을 가지는데 자금 부담 없이 등기만 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준비(각자 통장 등) 하고,
결혼 후 재산 분할 계획까지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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