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19살 여자인데요 집에서 오빠가 때리고 어딜 가든 자기한테 허락 맡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해결할 수 있을지 절박하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위로와 동시에, 반드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안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 1. 가정폭력 피해 시 법적 보호 조치

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속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경찰서 또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접근금지, 퇴거, 전기통신 차단 등 임시보호명령이 활용될 수 있으며, 유효 기간 중 위반 시 형사 처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은 진술서·병원 진단서·음성 및 영상 녹취, 상해 사진 등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④ 경찰 신고 시 '위기상황' 절차가 즉각 개시되며, 보호시설 입소나 수사기관 연계도 가능합니다.

✔️ 2. 민사적·형사적 대응 방법

① 형사상 고소장 제출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특수상해, 협박 등 관련 죄목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위자료 청구 소송 등 민사적 청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 신고 기록과 진술, 진단서 등이 중요한 소송 자료가 됩니다.

③ 친권상실, 면접교섭 제한, 또는 양육자 지정 청구 등 자녀 보호를 위한 가사소송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3.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① 진단서, 진술서, 현장녹취/영상, 문자·카톡·전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합니다.

②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신청서, 보호명령 신청서 등의 법적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경찰 신고서 및 사건번호 확보도 중요합니다.

✔️ 4. 유의사항 및 현실적 결론

① 실제 소송 예에서는 증거 확보력이 판결의 관건이 됩니다.

② 판결문과 보호명령문을 받은 즉시 위반 시 즉각적 신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③ 변호사의 조기 선임으로 초기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협의하는 것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② 가정법원 '피해자 보호명령' 및 경찰 신고로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③ 민·형사상 동시 대응이 신속한 보호와 회복에 크게 기여합니다.

✔️마무리하며...

아프고 외로운 시간에 누구보다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용기만 내셔도, 법은 반드시 질문자님 곁에 서게 됩니다. 법적 절차와 실질적 보호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평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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