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관련 회사 직원중에 베트남 사람이 있는데 이분 남편이 불법체류자로 잡혀가서 3년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 협의이혼은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단독 이혼)으로 진행해야 해요.

​

※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한 이혼 사유

※ 절차 요약

1.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제출

1. 배우자에게 송달 시도

• 연락 두절이므로 주소 조사 후 공시송달 제도 활용

1. 공시송달 완료 후 재판 진행

• 배우자 없이도 재판 가능 → 판결 확정 시 이혼 효력 발생

1. 이혼신고

• 법원 판결문을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

※ 중요한 참고사항

• 배우자와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는 이혼 사유 중 '유책사유 없는 실질적 파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높음

•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모르고 있다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며 재소도 어려움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혼 절차를 밟을 때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현재처럼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엔 법이 보호해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추가 Q&A에 글 남겨 주세요. 무료 상담 할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추천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