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금 관련 대해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둘이서 식당을 갔습니다 둘이서 먹고 한사람이 민생지원금으로 20000
예를 들어 둘이서 식당을 갔습니다 둘이서 먹고 한사람이 민생지원금으로 20000 전액지불하고 다른사람이 반을 지불을 한사람에게 10000원을 주면 불법입니까?얼마전에 민생지원금 되파는거가 불법 이라고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민생지원금을 사용한 후에 다른 사람과 비용을 나누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즉, 한 사람이 민생지원금으로 식사비용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이 그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개인 간 금전 거래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생지원금을 제3자에게 현금화하거나 되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개인 소비 목적 이외에 매매하거나 환전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 간 단순 비용 분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