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랑 이혼시 달러로 재산분할 할때 안녕하세요 미시민권자랑 합의이혼진행돼서 싸인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위자료및재산분할을 달러로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달러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절차나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1. 미시민권자와 이혼 시 달러로 재산분할: 주요 쟁점 정리

① 미시민권자와의 이혼 절차에서는 외국환 거래 관련 규정, 국제사법, 그리고 양국 실정법의 충돌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달러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원화 환산 시기, 환율 기준일 선정, 해외송금 가능 여부, 국내외 은행계좌의 소명 등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산 분할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원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분할 대상 자산이 해외(미국 등)에 실재하는 경우, 현지 화폐(USD) 금액 그대로 인정하거나, 판결 당시 우리나라 외환은행 고시 환율로 원화 환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달러로 직접 지급하려 하신다면,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송금 절차, 자금 출처 증빙, 건별 한도 제한, 영주권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무신고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2. 달러 재산분할 시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및 증거

① 해외자산 관련 서류(은행 명세, 증권계좌, 부동산 등기부 등본)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양국 금융기관 및 관할 권한 인정까지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사실 증명서(최종 판결문), 달러 지급에 대한 합의서(또는 법원 결정문) 역시 필요합니다.

③ 해당 송금 사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임을 명확히 소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국내 은행 및 세무당국의 승인 또는 사후 확인 절차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분할 방안 및 법률적 절차

① 환산기준 시점은 협의 또는 판결선고일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쟁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합리적 기준일 설정을 요청하시면 유리합니다.

② 실질적으로 미국 금융기관 계좌에서 직접 지급 예정이라면, 송금 사실을 국내 법원·세무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하여 불필요한 법적 위험요인(범칙금 등)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대방이 외국 거주자인 경우, 현지 수취 가능 여부, 체류비자 및 계좌 개설 상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① 미시민권자와의 이혼에서 달러 재산분할은 환율 기준일, 절차상 신고 의무, 해외자산 입증 등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수반합니다.

② 모든 서류와 증빙을 충분히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세무조사, 자금 동결, 인출제한 등 사후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분할 협의가 어렵거나 국제송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상세 의견서와 법률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마무리하며...

상대방 국적이나 자산 위치 등으로 복잡해진 재산분할 과정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마련된 소중한 권리를 안전하게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번거로운 행정과 신고, 절차 역시 꼼꼼하게 챙기시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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