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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면 공소시효 정지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제가 궁금한 것은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아닌사건화 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예시) A가 B에게 명예훼손을 했는데B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고소를 하지 않고)A가 후에 워킹홀리데이나 이민을 간 경우훗날 B가 고소를 할 경우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아요
따라서 B가 고소하면 A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하루 잘 보내세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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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어떻게 갈 수 있나요
2025-08-03
간단한 사주 봐주세요 제가 외국으로 이민갈 예정인데요 남편이 외국인일수도 있나요?만나는 인연은 몇년도에 만날까요?1988년
2025-08-03
무릎 연고 5일전에 무릎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았는데 오늘 트라스트겔 소염진통제 연고 발라도되나요?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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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충청도 여행갈만한곳 추천 충청도 여행갈만한곳 추천해주세요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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