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국적으로 바꿨는데 수여식하고 중국국적 포기 말 그대로 이번에 중국국적에서 한국국적으로 바뀌? 는데 ( 한국국적 땀)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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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 후 정해진 여행 일정과 국적 포기 절차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중요한 신분 변경 시점이므로, 관련 규정과 현실적인 위험성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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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한국 국적 수여식은 마쳤으나 중국 국적 포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유효한 중국 여권을 사용하여 중국으로 단기 여행을 다녀와도 되는지> 여부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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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원칙적인 법규 및 신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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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2025년 8월 12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부터 질문자님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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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도기적 이중국적 상태: 한국은 외국 국적 포기를 조건으로 귀화를 허가하므로, 질문자님은 현재 중국 국적 포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과도기적 이중국적'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중국법상으로는 이미 중국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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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국 여권 사용의 가능성과 명백한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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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출국(한국여권) → 중국 입국(중국여권) → 중국 출국(중국여권) → 한국 입국(한국여권)'의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중국 정부에 국적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 중국 여권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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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방법은 아래와 같은 매우 큰 위험을 동반하므로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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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 심사 문제: 한국 또는 중국 출입국 심사관, 혹은 항공사에서 양쪽 여권의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장시간 심사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출국·입국·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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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내 신분 문제: 만약 중국에서 중국 여권을 분실하거나 어떤 문제에 휘말릴 경우, 신분 증명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질문자님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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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법상 의무 불이행: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여행으로 인해 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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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중국 국적 포기 서류 제출 전, 유효한 중국 여권으로 여행하는 것은 출입국 거부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매우 큰 방법이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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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은,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 중국 국적 포기 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한국 여권에 중국 방문 비자를 받아 여행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약하신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신분 문제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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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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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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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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