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이 보시기에 다음진술서가 칙각에 의한 과실범으로... 재판관이 보시기에다음진술서가 칙각에 의한 과실범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당시 저는 상황을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계시네요. 오상방위(착각에 의한 정당방위)는 현실에서도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상방위의 법적 기준과 현실

대법원이 인정하는 오상방위의 조건

최근 대법원 판례(2023년)에 따르면, 오상방위가 인정되려면:

• 정당방위 상황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것

•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될 것

당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유리한 요소들:

• 타인(관심 있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의도

•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식한 점

• 강간교사라는 중대한 범죄를 막으려는 목적

불리한 요소들:

• 여러 단계의 착각이 겹친 복합적 상황

• 전화 통화만으로 판단한 성급함

• 어머니에 대한 기존 부정적 감정이 판단 왜곡

• 다른 대안적 수단(전화 끊기, 확인 등) 검토 부족

실제 판례와 비교 분석

오상방위가 인정된 사례 (2023년 대법원):

• 복싱장에서 회원이 흉기를 꺼낸다고 착각

• 즉석에서 눈으로 확인 가능한 상황

• 제3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 대응

• 다른 수단이 없는 긴급상황

당신 사례와의 차이점:

• 전화상 상황으로 직접 확인 불가

• 여러 추측이 겹친 복합적 착각

• 즉각적 대응 외 다른 방법 존재

현실적 법적 전망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상방위 인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

1. 착오의 합리성 부족: 전화 통화만으로 강간교사라고 판단한 것이 일반인 기준으로 합리적인지 의문

2. 상당성 문제: 먼저 확인하거나 전화를 끊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음

3. 복합적 착각: 단순한 착각이 아닌 여러 추측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상황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전문가 상담이 절대 필수

이런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오상방위 전문 변호사 선택

• 가족 간 폭력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이용 가능 (소득 기준 충족 시)

2. 다른 법적 감경 요소들 검토

오상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 범행 동기의 선량함 (타인 보호 목적)

• 깊은 반성과 후회

• 평소 성품과 가족관계

•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 등

3. 가족 관계 회복 우선

법적 문제와 별개로:

•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

• 가족 상담이나 치료 고려

• 관계 회복이 양형에도 도움

실무적 조언들

재판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1. 착각의 구체적 근거 제시

• 당시 들은 대화 내용

• 착각하게 된 합리적 이유

• 급박함을 느낀 구체적 상황

1. 다른 수단의 불가능성 입증

• 왜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못했는지

• 당시 심리적 상황의 특수성

1. 선량한 동기 강조

•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 보호 목적

• 평소 폭력적이지 않은 성격

현실적 예상 결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 상해죄 성립하지만 집행유예

• 가족 간 화해와 선처 고려

• 초범이고 동기가 선량하면 관대한 처분

최선의 시나리오:

• 특별한 정신적 상황 인정

• 가족 화해와 합의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마지막 조언

법적 판단과 별개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2.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3. 전문가의 도움으로 적절한 법적 대응

4.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적 도움

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동기도 봅니다. 당신의 선량한 의도와 깊은 반성은 분명 고려될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 대법원 2023. 11. 22. 선고 (오상방위 정당한 이유 인정)

•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6헌마503 결정 (오상방위 수사미진)

즉시 해야 할 일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 당시 상황 상세 기록 작성

□ 어머니께 진심 사과 □ 가족 상담 등 관계 회복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