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카톡 캡쳐해서 제3자에게 보내는것이 위법? 업무상 같은 숙소에서 지내던 동생이 저와 불화가 생겨서 말도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매우 복잡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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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및 유포에 따른 법적 문제

1)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 정보통신망법 (비밀 등의 보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경우, 이는 대화 참여자 본인이 자신의 대화 내용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따라서, 동생분이 대화 당사자로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 내용을 캡처한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명예훼손

• 형법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회사 관리자들에게만 캡처본을 보낸 경우, 이 행위가 '공연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전달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으나, 해당 관리자들이 회사 내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사실 적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나 조기 퇴근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지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나눈 대화 내용 자체가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결론적으로, 카카오톡 캡처 내용을 회사 관리자들에게 보낸 행위만으로는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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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 가능 여부 및 절차

• 신원 확인: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생분의 이름과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동생분의 신원을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소 진행 방법:

1. 변호사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쟁점과 고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아는 만큼만 기재하고, 수사기관이 신원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신원 특정: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카카오톡 본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생분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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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책 제안

• 고소 진행보다는 회사와의 문제 해결에 집중: 현재 상황에서 동생분을 고소하는 것보다는 회사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상담은 노동청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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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동생분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동생분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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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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