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하고싶어요.. 남편이랑별거중에상간녀랑동거하는걸알았고상간녀가전남편이랑재산분할소송을하고있고남편은상간소송을당했습니다.가치살고있다는녹취록은제가중간중간욕을해서사용이어렵고문자내역은일년전에헤어지겠다는내용과현제동거하던걸걸려서집구해서바로나가겠다는내용이사한사진 남편거주지에주차해놓았던상간녀차량사진정도있는데소송이가능할까요?변호사비용은일시납만가능한가요?회복중이라신용카드가없어서요혼자서하기엔버거울것같아서지식인에상담요청합니다.ㅜㅜ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시고,마음의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심적으로 매우 힘드실 수 있겠으나,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상간소송의 요건과 근거, 꼭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우선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소송)은 법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침해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② 법적으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즉, 질문자님께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③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녀(또는 상간남) 사이의 명확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2. 소송 절차 및 준비 서류,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①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몰래 촬영한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숙박업소 영수증, 위치기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② 위자료 청구 금액은 일반적으로 500~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증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③ 상간자를 피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④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혼)된 후 6개월 경과시 소송 불가이므로, 반드시 소제기 가능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소송 진행 시 유의점 및 현실적인 전략

① 소송 전,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더 있다고 보이는 반증(질문자님께서 혼인파탄에 기여한 사실 등)이 있다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추가 증거 확보 및 진술서, 참고인 진술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③ 만약 이미 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부정행위 관련 증거 확보② 혼인 중에 발생한 외도여야 하고, 유책 사유 없을 것③ 소송 기간(3년 내) 엄수④ 위자료 액수는 증거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마무리하며...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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