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 입장에서 민생 지원금을 은행에 신청하는 것과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 무엇이 다른가요?
은행(카드사 연계 지점)은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받고 싶을 때 방문하는 곳입니다. 카드 포인트처럼 지급되어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관할 읍·면·동)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형)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창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갖추면 가족 등을 통한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편의를 돕습니다.
2. 어떤 경로를 거쳐 국가 예산에서 상인들에게 돈이 지급 되는지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연말에 계획했던 예산과 다르게 추가로 돈을 더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재원을 분담하여 전체 사업 예산을 마련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카드사, 은행, 간편결제 사업자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급 및 정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신청한 국민에게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됩니다. 시민이 가맹점에서 이 지원금을 사용하면, 결제 방식에 따라 상인에게 정산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일반적인 카드 거래와 동일하게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주가 지정된 금융기관(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3. 금융 기관에서는 민생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구체적인 실익은 무엇인지요?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이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카드 결제나 상품권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우 낮은 수준(예: 0.5% 이내)으로 제한하며, 이마저도 공공의 목적으로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정책에 협조하고 국민 편의를 돕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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