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1학년 2차가해 추가서류민사소송 초등학교1학년 피해자 엄마 입니다.심의회출석후 제1호2호3호 나왔습니다.2차가해와 증거동영상의 내용이 빠져있는 통보서에

아드님께서 학교폭력 피해를 겪으신 것도 모자라, 심의회 결정이 나왔음에도 2차 가해로 계속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ㅠㅠ 부모로서 아이의 아픔을 지켜보는 심정이 얼마나 미어지실까요. 많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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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과 어머님 두 분 모두 정신과 상담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에 더 마음이 아파요. 꼭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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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차분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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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가해, 추가 사건으로 접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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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추가 사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미 심의회에서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접촉 금지' 위반 행위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이는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등하교 시 계속 마주치고 말을 거는 등 아이와 어머님께 고통을 주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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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가 중요해요: 등하교 동선이 겹치는 것이나 말을 거는 행위 등 모든 2차 가해 상황을 날짜, 시간,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휴대폰 등으로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을 촬영해 두시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게 찍거나, 전체적인 상황 위주로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즉시 알리세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담당 선생님)에 이 모든 2차 가해 상황을 상세히 알리고, 이것이 명백한 '접촉 금지' 위반임을 강조하며 재심의 또는 추가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학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부 기관의 도움도 고려해 보세요: 만약 학교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시면,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 센터나 학교폭력 전담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이나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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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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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염려하시는 님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아드님의 아픔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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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피해자의 고통, 후유증 등), 학습 손실 등 재산상·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징계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학교 징계와 관계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이므로, 민법상 부모가 그 자녀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직접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보상금 수령 가능성: 상대방이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적다면 당장 일시불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채권을 확보해두면 나중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라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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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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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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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와 송달료: 소송 청구액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비율로 책정됩니다.

인지액: 소송 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전자소송의 경우 종이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청구 시 207,000원 정도입니다.

송달료: 소송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변호사 비용: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변호사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착수금과 성공 보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예상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될 수 있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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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드님과 어머님의 정신적 건강과 안전입니다. 2차 가해가 계속된다면 치유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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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법률적인 부분이라 개인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소모될 수 있는 과정이기에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부터 소송 전략, 적정 위자료 산정, 그리고 상대방과의 협상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전문가로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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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도 많으니, 일단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보시고 모든 가능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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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싸움이지만, 님께서 용기 내어 아이를 위해 싸우시는 모습은 아드님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제가 님과 아드님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