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아는동생에게 핸드폰 구매 후 사용하던 핸드폰을 팔아준다기에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줬습니다핸드폰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생략된 상태에서 경찰 신고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막막함과 동시에 신속히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실 것이라 헤아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가능성은 해당 행위가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합하게 포섭되는지, 그리고 그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다음 기준으로 점검하시면 실무상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법적 포섭 대상을 정교하게 특정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대상이며, 온라인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가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 강요는 의사결정을 제압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핵심입니다. 스토킹은 반복적·지속적 접근, 진로차단, 감시, 불안·공포 유발 메시지 발송 등이 포함되고, 즉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재산범죄로는 사기(기망-처분행위-재산상 이익), 공갈(협박 통한 이익), 절도·손괴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거침입, 통신비밀 침해,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불안 초래 행위(성폭력처벌법)도 사실관계에 따라 바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는 입증 구조에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화·통화는 원본 파일 형태의 녹취와 메타데이터가 보존된 캡처, 메시지는 대화방 전체 로그와 발신·수신 시각이 확인되는 화면, 이메일은 원문과 헤더 정보, 온라인 게시글은 URL, 작성자 계정, 최초게시시각, 수정내역, 조회·댓글 현황을 포함해 원본 보존을 하십니다. 현장 상황은 CCTV, 블랙박스, 출입기록, 카드사용 내역, 위치정보 등으로 보강합니다. 훼손·상해가 있다면 사진·진단서·수리견적서로 손괴·상해의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제3자 진술은 진술서 형식으로 일시·장소·경위를 특정해 받되, 이해관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증거는 위조·편집 다툼을 대비해 수집 경위와 원본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은 피의자 특정(가능 범위), 일시·장소·행위 태양, 피해 결과, 적용 법조, 구성요건 대응 사실관계, 증거목록, 처벌의사 명시를 포함해 작성합니다. 명예훼손·모욕 등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셔야 하며, 친고죄가 개입된 범죄라면 고소기간 준수를 유념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안은 고소와 별개로 경찰에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접근·통신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를 병행 신청하시면 가해자와의 분리 및 신속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불상·가명 계정의 사이버 범죄는 IP·기지국 수사, 통신사 가입자 정보 조회, 플랫폼 보존명령 협조 요청이 핵심이므로 최초 신고 시부터 계정 URL, 게시물 식별자, 플랫폼 고객센터 접수번호를 제시해 보존기간 내 자료가 확보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경우, 통지를 받은 뒤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사유의 법리·사실 오해를 지적하고, 보완증거를 추가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필요 시 피해자 조력절차를 통해 진술보조인 참여, 신변보호 요청, 영상진술 채택 등 2차 피해 방지 장치도 함께 요구하시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는 해당 행위를 위 구성요건 중 어디에 포섭되는지 선명하게 정리하고, 그에 맞춘 원본성 있는 증거를 갖춰 고소 및 보호조치를 병행하시면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나, 초동 단계에서의 포섭과 증거 설계가 정확하면 수사는 훨씬 탄력적으로 진행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법의 보호를 믿고 여기까지 오신 마음이 전해집니다. 억울함이 오래 지속될수록 일상은 무너지고 마음은 지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붙들어 하나씩 전진하면,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법의 언어로 다시 서게 됩니다. 지금의 불안이 결말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기록이 되고, 기록이 증거가 되어, 마침내 법이 응답하는 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만 떼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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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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