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 전남편이 저한테 소액민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저는 연애때도 , 결혼 했을

전남편이 저한테 소액민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저는 연애때도 , 결혼 했을 때도 전남편에게 제 월급을 다 주고 따로 받은 돈은 휴대폰비 낼 돈만 받고 전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할 당시에 땡전 한 푼 없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기에 전남편이 명의로 계약했던 월세집에 임시거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남편은 보증금에 반을 제가 부담해서 주길 바랬고 그 당시에 저는 갈데가 없었기 때문에 주겠다고 말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제 월급을 다 가져가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생활도 힘들어서 전남편은 대출을 받길 원했고 저는 나이가 어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전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출금과 이자도 제가 같이 갚길 요구해서 또 바보같이 알겠다했구요 .. 그렇게 달마다 100만원이 넘는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생활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해서 친구집으로 도망갔고 한동안 연락도 받지 않다가 다시 전남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며 돈을 달라하였고 저는 법적으로 해결하자하고 연락하지 말라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게 된것이구요 .. 전남편은 제가 돈을 주겠다고 한 카톡내용들과 제가 거주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월세집을 구했기 때문에 제가 반환해야한다고 증거들을 제출했더라구요 제가 연애때 결혼 생활 때 총 2년 반 동안 준 돈이 7000만원이구요 제가 보낸 이체내역 다 있구요 마지막 대화내용 캡쳐본도 다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서 보낼 때 이 증거들 다 같이 보내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각이 안되서 재판까지 갈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 그리고 저도 이제 뭣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고 싶지 않아 역고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전 배우자와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점 깊이 이해합니다. 소액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답변서 제출, 재판 승소 가능성, 그리고 역고소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 및 승소 가능성

전 배우자분이 소송을 제기하며 제출한 증거(카카오톡 내용, 대출 내역 등)는 질문자님께서 금전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단순히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출하는 답변서와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년 반 동안 전 배우자에게 지급했던 7천만 원에 대한 이체 내역은 단순히 "생활비"로 볼 수도 있지만, 소송에서는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전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질문자님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려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약속의 강제성: 질문자님께서 금전 지급을 약속했을 당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려웠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또는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협박' 때문에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기여 및 부당이득 반환: 질문자님께서 결혼 기간 동안 전 배우자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만 생활하고, 월급을 모두 전 배우자에게 지급했던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동시에, 전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돈으로 생활했음에도 오히려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첨부: 7천만 원에 대한 이체 내역, 마지막 대화 내용 캡처본 등 모든 증거를 답변서에 첨부하고,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체 내역은 2년 반 동안 지급한 총액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카카오톡 캡처는 전 배우자가 협박성 발언을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전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되므로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재판으로 가게 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처했던 경제적, 심리적 상황과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승소할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역고소 및 추가적인 법적 조치 방법

전 배우자의 행동은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한 발언은 경우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에서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전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 고소: 전 배우자가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를 하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카톡 내용의 캡처본을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의 답변서 작성부터 재판 준비, 그리고 역고소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