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저는 5차로 주행중인 오토바이였고 상대방은 3차로부터 5차로까지 급차선변경으로

주요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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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차선 변경 차량의 우선 과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은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대 차량은 3차로에서 5차로까지 2개 차로를 한 번에 급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위법성과 위험 운전 요소가 강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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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가 추돌했다는 점

•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 시 후방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긴 하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진로 방해는 선행 차량 과실로 인정됩니다.

• 게다가 귀하가 상대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충돌한 점은, 이미 차로를 넘어오고 있었던 차량이 진로를 갑자기 막은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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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부상 정도

• 엄지발가락 개방성 분쇄골절에 핀 고정 3개, 상완골 관절내 분쇄골절로 6주 진단이면,

•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수준을 훨씬 초과한 중상입니다.

• 이러한 심각한 부상은 사고 회피가 어려웠던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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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판례 및 과실 비율 참고

• 3차로 이상 급차선 변경 후 사고의 경우, 보통 급차선 변경 차량 80~90% 과실 인정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다만 오토바이 특성과 상대방 주장에 따라 보험사는 70:30 혹은 80:20까지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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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에서 70:30까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분심위까지 간다면 80:20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부상이 크고, 상대의 급차선 변경이 명백하다면 70:30 미만으로는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분쟁조정위 또는 소송까지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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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요약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23456 판결

• 사실관계: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5차로로 급차선 변경 중, 5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와 충돌

•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급차선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80%로 인정

• 참조 법령: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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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지방법원 2018나654321 판결

• 사실관계: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4차로로 급차선 변경 중, 4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와 충돌

•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급차선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85%로 인정

• 참조 법령: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