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구속 사건에 관하여 처벌 궁금증 최근에 유명 bj가 아동 성범죄 문제로 구속됐죠듣기로는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이른바 BJ 관련 사건에서 구속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승소 내지 최소한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온라인 방송 특성상 사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기 쉬워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실 것입니다. 걱정이 크시겠지만, 사안별 구성요건과 절차적 방어 포인트를 단단히 정리하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상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불명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BJ 사건에서 검찰이 흔히 주장하는 증거인멸 사유는 방송 VOD 삭제, 계정 변경, 제3자 서버 이전, 공범·매니저와의 말 맞추기 가능성 등입니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초기에 방송 전체 원본, 플랫폼 로그, 수익 정산 내역, 채팅 로그, 장비 사용기록, 캡처 타임라인을 고정시켜 임의 제출하고 포렌식 이미징 입회기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증거보전 의사를 분명히 하여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인멸 우려를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정 IP, 일정한 주거, 출석성실 기록, 일정 관리 자료를 제시하고, 관계자 연락 차단 및 서약서로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면 기각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보증금 납입, 특정인 접촉금지,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 조건부 보석을 강하게 설계해 구속 장기화를 막아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 혐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라도 공연성과 특정성, 명예훼손성, 고의가 쟁점이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확보가 곧바로 형사종결과 양형에 직결됩니다.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 목적이 상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방송 주제의 공익성, 검증 경위, 취재 메모, 반론 요청 내역, 편집 맥락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모욕죄도 반의사불벌로 의사표시 확보가 중요하나 반복·상업성 결합 시 벌금이 중하게 산정되므로 재발방지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체계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음란물 유포는 음란성 판단에서 맥락과 예술성, 교육성 주장 여지가 제한적이며 상업적 유포·미성년자 접근 가능성이 결합하면 실형 위험이 올라갑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나 불법촬영물 관련 사안은 양형 상한이 높고 구속 가능성이 크므로 매체의 실재성, 연령 인식 가능성, 식별 가능성, 합의 촬영 여부, 변조 여부, 전파 가능성 차단 조치 등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도박 개설·상습도박은 베팅 구조, 환전 경로, 수수료율, 지속 기간이 핵심 사실관계이며, 계정 단속 회피 로직이 있었다면 운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결제 로그와 제3자 지갑 흐름을 금융자료로 반증해 단순 가담·일시 관여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협박·공갈·강요 유형은 반의사불벌이 아니고 플랫폼 상의 경제적 압박이 강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위력의 실재,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 대가·위험 고지 여부를 구체 사실로 분해하여 위법성 인식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경감해야 합니다. 저작권·표시광고·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사행행위 등 행정형사 병과 가능성도 있어 병합 처리가 중요합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는 영장 기재 대상 파일·계정·기간을 초과한 탐색이나 키워드 범위 일탈이 빈번합니다. 참여권을 행사해 탐색 프로토콜, 키워드, 해시값, 분석 로그를 확보하고, 범위 외 수집분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다투어 핵심 증거를 떨어내야 합니다. 플랫폼으로부터의 통신사실확인자료·보관명령 집행도 기간·항목 초과가 흔하므로 송부목록을 받아 적법성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문은 초기 진술 전략이 관건입니다. 쟁점 아닌 부분은 신속히 인정해 신문 시간을 좁히되, 구성요건을 직접 충족시키는 표현요소는 단정하지 말고 자료제출로 대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방송의 의도와 맥락, 편집 경위는 메타데이터와 작업로그, 대본·메모로 입증하고, 유도신문에는 사실관계로만 응답하여 법적 평가를 피하십시오. 자백의 임의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휴식·변호인 접견·조서 열람과정 녹음을 철저히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양형 국면에서는 범행 전력, 수익 구조, 피해회복, 재발방지 체계가 좌우합니다.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손해배상 합의와 민형사 포괄적 합의서, 처벌불원서, 2차 유포 차단 협약을 구비해야 하고, 방송 수익과의 경제적 연결이 인정되면 몰수·추징 위험이 있으므로 범죄수익과 합법 수익을 회계상 분리하고, 자발적 환원과 기부는 동종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와 결합해 제출하는 것이 설득력이 큽니다. 집행유예 목표라면 치료적 사법 프로그램, 성인지·디지털 윤리 교육 수료, 보호관찰·사회봉사 자발 수용, 접근금지 이행 계획 등 객관적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재판부의 관리 가능성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공연성과 전파성이 강하므로 사실오인 하나가 전 범죄 성립에 도미노처럼 작용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건 유형과 증거지형을 정확히 분류하고, 구속사유 차단, 위법수집증거 배제, 구성요건 다툼, 반의사불벌·합의, 양형 사유 축적이라는 네 축을 동시에 굴려야 최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차갑지만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불안과 억울함 속에서도 한 걸음씩 필요한 조치를 해내고 계신 자신의 힘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판단은 결국 기록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침착함과 치밀함이 훗날의 안도와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사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버텨내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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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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