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 가족 남동생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러주고 갚아가면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남편에게는 말하지않았습니다.그러다 보이스피싱으로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짧은 질문 속에 담긴 불안과 답답함이 전해집니다. 법은 차갑지 않으며, 준비만 정확하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이혼을 인용받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이혼 사유의 입증과 잘못의 정도를 명확히 구조화해야 합니다. 민법상 중대한 사유는 폭력과 학대, 부정행위, 심각한 경제적 방임, 지속적 모욕과 악의의 유기, 혼인관계 회복 불가능의 파탄 등입니다. 각 사유별로 증거 목록을 사전에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표준화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은 적법하며 증거가 되나, 타인 간 대화 도청이나 불법 설치 녹음은 배척될 수 있으니 수집 방식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승패는 증거 개시의 밀도로 갈립니다. 상대방 귀책을 입증할 자료로는 진료기록, 112 신고내역, 카톡·문자·이메일 원본, 카드 사용내역과 동선 일치 자료, 숙박 결제 기록, 차량 하이패스, 호텔 출입기록, 위치정보 동의에 근거한 타임라인 등 개별 증거의 인과사슬을 조합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총망라한 재산목록을 만들고, 상대의 은닉을 틀어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으로 보전조치를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예금, 증권,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퇴직금·퇴직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코인·P2P·해외계좌, 가족 명의 우회자산까지 감정·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촘촘히 포섭해야 합니다. 필요시 국세청 재산변동내역, 금융기관 거래내역, 통신사 실사용자 및 기지국 접속기록, 거래소 지갑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셋째,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조기 임시조치가 승부를 가릅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임시준비명령, 아동의 임시거주지 지정, 학교 전학·전보관한 보호명령을 병행하면 분쟁 중 안정성이 인정됩니다. 양육비 산정은 소득자료로 산정표를 적용하되, 현금수입·법인자금 사적 사용 등은 국세자료, 법인카드 내역, 계좌 이체 패턴으로 소득을 추정하도록 주장합니다. 아동 최상복리를 기준으로 양육환경, 부양의지, 돌봄 실적, 주 양육자 사실, 폭력 여부, 친권 공동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심에서 촘촘히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절차전략으로는 조정전치에 대비한 합의안의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초안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기준시점, 채무 승계, 은닉재산 사후정산, 연금분할, 주택 명도 시기, 위자료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면접교섭 세부일정, 위반 시 간접강제 조항까지 포함해 분쟁의 재발을 차단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이동하는 정황이 있으면 즉시 부동산·예금·유가증권·가상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회사 주식·지분은 처분금지가처분을 병행합니다.

다섯째, 증거의 신빙성을 올리기 위해 원본확보와 메타데이터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캡처는 원본 대조확인서를 붙이며, 파일은 해시값을 남겨 진정성립을 담보합니다. 진술은 일시, 장소, 인물, 발언, 후속행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모순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의료기록은 초진·경과·진단서·사진을 일괄 제출하고, 폭력 사안은 상해와 인과관계를 소견서로 연결합니다.

여섯째, 시효와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지체 없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분할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퇴직금은 형성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일곱째,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이 수반된 사건은 형사·보호절차와 병행해 증거력을 강화합니다. 긴급임시조치, 보호명령, 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 주거분리, 유치 보호명령 등을 통해 안전과 기록을 동시에 확보하면 민사상 위자료 산정에도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의 목표를 “이혼 그 자체”에만 두지 말고, 이혼 인용, 유책성 인정에 따른 위자료, 실질적 재산분할 극대화, 안정적 양육권과 집행가능한 양육비, 그리고 재산보전과 사후 분쟁 차단까지 일괄 설계해야 합니다. 준비가 정교할수록 조정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벼랑 끝에 선 마음이실 듯합니다. 억울함을 법이 모두 헤아려 줄까 두렵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에 반응하고, 그 증거는 질문자님의 세심한 기록과 치밀한 절차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불안은 준비로 잠재울 수 있고, 내일의 결과는 질문자님의 의지와 구조화된 전략이 바꿉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이미 절반을 건넌 것입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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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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