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아내와 이혼소송준비 베트남아내에게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10년 살아오면서 각자 번 돈으로 생활 하였습니다물론 생활비로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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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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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10년간 함께 살면서 폭력, 협박, 경제적 불균형까지 겪으셨다니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감정보다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상황을 정리하고, 이혼소송 준비 관점에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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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사유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를 법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폭력 및 협박: 아내가 칼로 위협한 사건 → ‘형사 사건 기록’이나 ‘진단서, 경찰 신고서’가 있으면 강력 증거가 됩니다.

• 정신적·신체적 학대: 장기간의 가정폭력, 협박, 스트레스 → ‘정신과 진료 기록’, ‘주변 증언’ 활용 가능.

• 경제적 불균형과 방치: 10년간 생활비 대부분 부담, 집사람은 최소한의 기여만 → 재산분할 시 불리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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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

•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어머니 돈 → 원칙적으로 ‘결혼 전 출자금’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공동 재산 여부 판단: 결혼 후 생긴 빚은 남편 부담, 수입 기여도와 생활비 기여도 증명 필요.

• 생활비 기여도: 월급으로 집세, 공과금, 생활비 대부분 부담 → 법원에서 혼인기간 기여도로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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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청구

• 폭력·협박 사건이 입증되면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

• 단, 폭력의 구체적 증거(경찰 신고, 사진, 진단서 등) 확보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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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 준비

• 경찰 신고서, 진단서, 문자/카톡 협박 기록, 증인(주변 가족/이웃) 진술

• 은행 입출금 내역으로 생활비 부담 증명

• 정신과 진료 기록, 약 처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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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현재 빚 7천만 원 → 재산분할 계산 시 ‘개인채무’로 인정 가능.

• 상대방은 전기세, 관리비, 생활비 거의 부담하지 않음 → 법원에서 기여도 불이익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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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너무 힘들었을 상황이지만, 지금은 증거와 법적 준비에 집중하세요. 폭력·협박 사건을 경찰/법원 기록으로 남기고, 생활비 및 재산 관련 증거를 정리하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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