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궁금증 1.남자가 결혼 여부 숨김 2. 지인을 통해 최근에 알게됌3.연락하지말라고 얘기함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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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문하신 상간녀 소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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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의 성립 조건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을 때,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주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것: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애인 관계를 맺거나 데이트를 즐기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을 것: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의 행위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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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

제공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상간녀 소송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몰랐던 점: 남자가 본인의 결혼 사실을 숨겼고, 질문자님은 지인을 통해 뒤늦게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관계를 정리하려 하셨습니다.

• 유부남임을 안 후의 행동: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하셨고, 남자가 찾아왔을 때도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교제 종료 시점의 명확성: 남자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즉시 연락을 차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5일간의 카톡’에 대한 해석: 남편이 ‘아무 관계 아니다’, ‘이혼한 줄 알았다’는 말을 믿고 5일간 카톡을 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다소 모호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짧고, 그 후에 이혼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셨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소송으로 이어질 정도의 '부정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했다고 주장한 점이 참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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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에게 연락이 왔을 때 대처 방법

상대방의 아내가 소송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면,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억울함을 명확히 밝히세요: 상대방 남성이 결혼 사실을 속였으며, 이를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남성이 결혼을 숨겼다는 증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실,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내용, 그리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즉시 차단했다는 증거(카톡, 통화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세요: 상대방 아내의 감정적인 비난에 똑같이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만약 소송이 실제로 제기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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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관계를 즉시 정리하셨으므로 상간녀 소송이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남성 측이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점과 질문자님이 이에 속아 넘어갔다는 점이 명확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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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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