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관련 A.결혼전 자가 아파트 보유(대출 3천만원)B. 결혼생활14년동안 대출9천만원 (중간 실직으로 생계비용.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준비하시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유리하고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 전략과 절차를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긴 시간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끝까지 온전히 실현하실 수 있도록 기준과 입증 포인트, 보전 절차까지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순재산을 산정한 뒤,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혼인 전 보유한 특유재산이나 상속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혼인 중 관리 개선 유지로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는 경제적 기여와 동등한 가치로 평가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4 대 6에서 5 대 5 사이 분배가 많으나, 사업 확대나 자산 증식에 대한 특정인의 전문적 기여가 크거나 반대로 부정행위로 자산이 유출된 경우에는 가감 조정됩니다.

분할대상 특정은 다음의 항목을 빠짐없이 포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예금과 적금과 펀드와 보험해약환급금, 주식과 비상장지분과 스톡옵션과 RSU, 가상자산, 퇴직급여와 퇴직연금과 성과급과 미지급 보너스,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분할권, 자동차와 골프 회원권과 분양권, 미술품과 고가시계 등 고가 동산, 사업체의 영업권과 미수채권, 그리고 모든 채무와 보증채무입니다. 평가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재산 은닉이나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전 시점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혼인 중 근속기간 비율만큼, 연금은 분할연금 제도에 따라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감정으로 산정하며, 스톡옵션은 부여 시점과 조건과 베스팅 현황에 따라 가치평가와 분할방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은닉과 허위채무 주장에 대비해 입증 설계를 치밀하게 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자료확보 수단으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 및 전자납부내역, 자동차와 선박과 항공기 등록, 금융기관 예적금과 대출, 카드 사용내역, 보험계약과 해약환급금, 증권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여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자료,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자격득실 내역,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와 법인계좌 거래내역, 매출세금계산서와 외주비 지출 내역 등을 포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계좌를 통한 우회 은닉이 의심되면 송금 경로와 일시와 규모를 특정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필요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환수를 병행합니다. 허위채무는 차용증 작성 경위, 입출금 흔적, 변제이력, 이자 지급 사실을 대조하여 실체를 탄핵합니다.

재산보전은 속도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채권 가압류, 증권계좌 가압류, 보험 해약환급금 가압류, 매출채권 가압류, 지분 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분양권과 전세보증금도 가압류가 가능하며, 가압류 집행 후 본안 청구로 신속히 전환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임시로 주거 안정이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집행 가능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금전 지급은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과 담보를 명확히 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은 이전등기 의무와 기한과 미이행 시 대위등기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주식은 명의개서 및 질권설정, 스톡옵션은 행사 시 이익 분배 방식과 세부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해야 합니다. 세금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주체와 신고 협력의무를 명시하여 분쟁을 차단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이 달라 개별로 청구하고 합의서에도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을 택할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을 병합하거나 이혼 후 2년 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분할비율 산정과 특정재산의 귀속과 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가액지급을 구분 기재하고, 평가변동에 대비해 부족분과 초과분 정산 조항을 포함해 불필요한 추가소송을 예방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자산은 조기에 감정신청을 하여 지연을 줄이고, 상대방의 자료제출 거부에는 과태료와 감치 제재를 활용해 강제합니다. 양육 중이시라면 주거와 교육의 연속성 유지비용을 반영하여 분할비율 가산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혼인 기간과 가사노동과 육아 분담 정도,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재무 의사결정과 리스크 부담, 상대방의 일탈로 인한 재산유출과 손실을 정리한 시간 순 사건일지, 통장과 카드 내역의 지출 성격 분석표, 사업의 성장과정 및 본인의 기여 정리, 보험과 연금 납입 이력, 고가 동산의 구매 증빙과 현존 확인 자료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법원의 강제적 사실조회 수단을 전제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지연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협의가 지연되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와 함께 본안 제기를 선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재산 처분이 발견되면 즉시 가처분을 먼저 걸고, 그 전후 사실관계를 기록과 증빙으로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지금의 혼란과 상처 속에서도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절차가 낯설고 상대의 반발이 버겁더라도, 법은 정직하게 준비한 사람의 편에 섭니다. 한 걸음씩 사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모으고, 불리한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그간의 헌신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질문자님께서는 보다 단단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실 수 있도록 오늘만큼은 호흡을 가다듬고, 내일은 권리를 지키는 한 가지 행동부터 차분히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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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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