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고소 할수 없나요? 롯데카드,sk,kt,lg 해킹 당했다고 하는데 해킹범 고소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계정이나 기기에 대한 무단접속, 정보탈취, 금전 피해 등 이른바 해킹 피해를 입으셨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과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공격 앞에서 불안과 분노가 뒤섞이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정확한 법적 수단을 택해 단단히 대응하시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킹 행위는 통상 다음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및 침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본인 동의 없는 계정·서버 접근, 악성코드 유포, 접근권한 탈취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전자기록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되며, 계정 탈취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을 함께 검토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3자 제공이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병존합니다. 각 범죄는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 범위에 주로 분포하므로 지체 없이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정식 고소의 형식을 갖추되 고소인 조사를 거치며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사실 요지, 침입 일시·경로·수법, 피해 범위와 금액, 적용 법조, 처벌의사, 입증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플랫폼·통신사·금융사 로그가 핵심 증거이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또는 사실조회·수사협조 절차가 신속히 발동될 수 있도록, 최초 진술과 자료정리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은밀성과 증거의 휘발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을 병행하여 특정 서버로그나 접속기록의 보존을 법원 명령으로 확보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증거 확보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침입 알림, 비정상 접속기록, 2단계 인증문자, 비밀번호 변경 안내, 이메일 수발신 원본, 계정 활동내역, 결제·이체 내역, 악성코드 탐지 보고서 등 전자자료의 원본보존이 우선이며, 파일 해시값을 생성해 수사기관 제출 시 동일성을 소명합니다. PC·모바일 기기는 임의 삭제나 초기화를 피하고, 이미지 방식의 포렌식 백업을 우선 제안드립니다. 사용 중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명의의 로그보존 요청이 신속히 발송될 수 있도록, 계정 식별정보와 의심 일시·IP 범위를 정리해 제공하십시오. 본인 단독의 정보공개청구는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절차를 통한 강제수사가 실효적입니다.

금전 피해가 수반된 경우,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원칙이며, 개인정보 유출이 결합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자료 및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합니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무단이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책임과 이용자 유의의무의 분담 기준이 존재하므로, 보안수단 이용, 분실·도난·침해 인지 후 지체 없는 통지 여부, 피싱·스미싱 관여 정도 등 사실관계를 정밀히 정리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피해는 지급정지 요청, 범죄계좌 추적 및 피해환급절차를 동시 진행해야 하며, 형사기록의 확보가 환급 및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 진행 중에는 피의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고소를 유지하면서 수사촉구서 제출, 수사경과 통지 신청, 기록 열람·등사 신청으로 절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나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신변보호 요청과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IP 또는 국외 서비스가 연루된 경우, 국제공조가 필요하므로 접속 시각, 시간대, 서비스 사업자 관할 정보를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제시하면 수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첫 고소 단계에서 적용법조를 과감히 포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기록손괴,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각 죄명별 구성요건에 맞춘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서술하고, 각 사실에 대응하는 증거 표지를 붙여 제출하십시오. 증거가 미흡해 보이는 대목은 향후 압수·수색 또는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음을 명시해 수사 단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실 막막함과 피로를 잘 압니다. 뜻하지 않은 침입으로 일상이 흔들리면 자책과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이나, 지금 선택하신 형사고소는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가장 곧은 길입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절차를 정확히 밟아가면 사건은 명확해지고 회복의 실마리도 분명해집니다.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정리한 틀에 따라 한 걸음씩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면의 밤이 줄어들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시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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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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