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 사기인가요? 에이블리에서 지갑을 시키고 상품 품절이란 문자를 주면서 에이블리 주문 취소를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에이블리 이용 과정에서 사기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을 겪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낯선 불안과 당혹감 속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승산이 있는지 묻고 계시니, 법적으로 분명한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에이블리가 오픈마켓 형태의 통신판매중개자라면, 원칙적으로 개별 판매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적 책임은 제한됩니다. 다만 중개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광고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분리해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배송·지연배송·환불거부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와 환급의무가 핵심입니다. 수령 전 미배송 상태라면 결제일 또는 공급기한 경과를 근거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시고, 판매자와 플랫폼 고객센터에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시는 편이 증거상 유리합니다.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단순변심 철회가 가능하나, 맞춤제작·포장훼손 등 예외가 있는지 상품고지와 약관을 대조해 예외 해당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환급 지연이 지속되면 전자상거래법상 지연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결제수단사가 카드라면 카드사에 거래취소·차지백(가맹점 미이행·부도 상품 근거)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신속합니다. 전자금융거래라면 이중결제·무권한 결제 주장 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활용해 사업자 측 보안·접근통제 미흡을 다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허위·과장 광고가 핵심이면 표시광고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의 효능·원산지·재질·정품 표기 등이 사실과 다르면 캡처를 확보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에 신고하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합니다. 플랫폼이 광고 배너·큐레이션·검수 과정에 관여한 흔적이 있다면 공동책임 주장 여지가 커집니다.

사기죄로의 형사 고소는 문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계약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부터 이행 의사 없이 기망해 대금을 편취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판매자의 반복적 미배송·잠적, 연락두절 직전 대량 특가 모집, 허위 송장 반복 발급, 타 피해자 다수 존재 등의 패턴이 확보되면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구성하는 데 힘이 실립니다. 이 경우 판매자 특정, 거래흐름(입금계좌, 결제사, 수취인) 및 통신기록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플랫폼에는 동일 판매자 피해자 집계 및 부실한 판매자 관리 정황을 덧붙여 민사상 부수책임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구성을 권합니다.

플랫폼 상대 책임은 약관과 실무 운영이 관건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 피해 신고를 다수 접수하고도 판매자 제재·공지·노출차단 등 합리적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불법행위상 과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신원 확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검증, 피해 배상 프로그램 안내 미흡, 환불 프로세스 지연 등이 입증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분쟁해결 노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함께 인용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실무 절차는 다음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첫째, 증거를 즉시 고정합니다. 주문내역, 상세페이지 캡처, 배송조회 이력, 상담 기록, 계좌번호와 명의, 약관·고지사항, 녹취 파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화 당사자 일방 동의 녹음이 적법 증거로 인정되므로 대화 녹취가 유효합니다. 둘째,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및 환급, 지연배상, 허위광고 시정·손해배상을 판매자와 플랫폼에 동시 발송합니다. 수령기한 7일, 답변기한 10일 등 명확한 기한을 두고, 불응 시 민형사 병행을 예고합니다. 셋째, 카드사 차지백 및 전자금융 분쟁조정(금융감독원) 절차를 병행합니다. 넷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또는 공정위 신고로 행정적 압박을 구축합니다. 동일 피해가 다수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소액사건으로 대금·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합니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판매자 주소지 관할이나,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소비자 주소지 관할 선택이 가능한지 약관과 법령을 확인해 유리한 관할을 택합니다. 배송지연·미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최소한의 확정 가능한 손해부터 청구하고,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산정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거나 계정 탈취로 주문이 발생했다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플랫폼에 접속기록 보존을 요구하며,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합니다. 동일 기기·IP 비정상 접속 로그가 있다면 사업자 측 보안조치 미흡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기인지 단순 분쟁인지 구별하고 각 트랙에 맞는 증거와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위 절차를 차례로 실행하시면 법적으로 실질적인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불편과 불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시스템의 빈틈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순간의 허탈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의 차분한 증거 정리와 정공법의 압박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 걸음씩 진행하시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겠으나, 이 과정은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필요한 조치를 담담히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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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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