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판매 시 구매자가 말소등록 후 정박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책임 소재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는 조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자는 본인 명의로 말소등록된 카라반을 정박용으로만 사용하며, 무단 이동 또는 타 용도 사용 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과 벌금은 전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한다.
2.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카라반의 말소등록 완료를 확인하며, 이후 구매자가 자의적 또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판매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조항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 후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계약 내용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내용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받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추가하는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한 공증을 통해 공식 문서로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