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급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억울하기도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일이 생길거라고는....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가헌 변호사입니다.

​

성범죄는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종국적으로 처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사안과 같이 술에 취한 상대방이 술에 깬 후 입장을 바꾼다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자 한다면,

경찰 첫 조사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당시 사실관계를 최대한 복기해보고,

예상되는 상대방 진술에 대한 반박을 다각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 판례의 입장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잘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자신도 경찰에서 첫 조사받을 때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추측이나 과장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향후 이 진술이 바탕으로 검찰 조사,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므로 괜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증거 정리,

수사 대응을 잘 준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시기 바라며,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면

피해자와 감정적인 갈등을 피하면서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설명이 불충분 했다면 위의 플레이스로 문의주시면 더 상세한 답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