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항소 준비: 무죄를 다투기 위한 전략 - 사건 : 허위사실 명예훼손, (1심 선고) : 벌금 500만원

- 사건 : 허위사실 명예훼손, (1심 선고) : 벌금 500만원 (검사 구형 징역 10월) -> 검사/피고인 모두 항소 / 피고인 : 작성자(학원장), 사건의 피해자 : A강사(피아노선생님)<간단내용>- 2022. 5 말 : A강사의 면담 요청 -> "원장님 왜 직장 내 따돌림을 하시냐"를 뜬금없이 주장함.(실제 전혀 사실이 아님) 그러면서 이미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상황 전달은 하였고, 본인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 따로 레슨하겠다고 하고 퇴사를 통보함.- 같은 날 자정 : A강사와 친한 A여자수강생(대학생)으로부터 원장님에게 장문의 톡이 옴.(카톡 캡쳐본 있음) 성적 질문 왜곡 제기, 원래는 먼저 고민이라고 원장님에게 질문하였던 것을 톡에서 '원장님이 여학생에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뒤집어 써놓음. 원장님이 느끼기에는 이 수강생의 이상한 톡은 A강사의 퇴사 사건과 관련있다고 생각했으며, 협박, 입막음성 정황으로 인지.- 2022. 6월 경 -> A강사의 허위 주장 및 비정상적인 퇴사 과정과 평소 원장님에게 진로, 연애 고민 등을 이야기하고, '같이 밥먹자', '한 잔 하자' 등을 수시로 이야기 해온 A수강생의 수상한 태도로 원장님은 면밀히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기로 함. 먼저 A강사에게 과거 피아노 수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수강생들을 1:1면담으로 진행. 위 과정에서 다수 수강생들로부터 오히려 A강사의 문제점 확인(원장이 여학생에게 성적인 발언한다, 다리를 만진다, 다른 과목 선생님 및 수강생 비하, 험담 등)- 2022 6월 경 -> 당시 피아노 수업을 받고 있던 수강생들과 1:1 면담-> A강사께서 한 말은 모두 허위사실이고, A강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함. '원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몰고있다.', 'A강사가 그간 선생님들, 수강생 험담을해왔다.' 위의 말로 고소(기소)가 되어 최근 1심 선고.*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2심 때 무죄를 잘 다툴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