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한국인 처벌 수위가 틀린가요? 간단하게 여쭙니다 쌍방 폭행인 상황이지만 한명은 한국인이고 한명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처벌 수위가 실제 재판에서 다르게 적용되는지, 차별이 존재하는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안이 크실 텐데요, 법률적으로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에서 국적은 양형 요소가 아닙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형사사법 실무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사실과 전력, 피해 회복 정도, 반성 및 재범위험 등 동등한 양형요소가 전제될 때, 외국인과 한국인의 법정형 및 양형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역시 국적을 가중 또는 감경 사유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가 국적 때문에 달라진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체감되는 불이익의 크기는 이민 관련 제재가 겹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 재입국 제한 등 행정처분이 추가될 수 있고, 이는 별개의 절차로 운영됩니다. 또한 구속 여부 판단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위험을 평가할 때 국내 거주기반이 약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구속사유 판단에 관한 것이지 형량 자체를 높이는 사유는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법원은 형사제재 외에 퇴거·입국금지 등 중첩 제재가 예상되는 사정을 참작해 실형을 피하거나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등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한 판례와 실무도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실무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회복, 합의, 공탁, 치료·재활 이행계획 등 전형적 감경사유를 충실히 마련하시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추가로 국내 고용관계, 가족·주거의 안정성, 체류자격의 합법성, 통역 보장 등 절차적 권리의 성실한 행사, 자발적 법 준수 노력(예: 출입국법 위반 소지 해소)을 서면으로 체계화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구속 전담 심문 및 보석 단계에서 도주우려를 완화할 구체적 담보를 제시하십시오. 안정적 주소지 증빙, 고용주 확인서, 보증금·보증인, 전자감독 동의 등은 실무상 불구속 유지 또는 보석 허가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선고 전후로 출입국관리 당국과의 절차를 병행 대비해야 합니다. 유죄 시 강제퇴거 위험이 있는 범죄유형이라면, 형사재판부에는 중첩 제재에 대한 참작을 요청하고, 행정절차에서는 보호사유(장기체류, 한국인 가족 부양, 난민·인도적 체류 필요 등)를 근거로 의견서 제출, 집행정지 신청, 이의신청·행정소송까지 단계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준수명령 계획을 구체화하십시오.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설계하면 양형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다섯째, 통역 및 절차보장의 흠결이 있었다면 즉시 이의를 기록화하고, 자백의 임의성 다툼, 방어권 침해 주장을 통해 증거능력·증명력 다툼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적 권리 보장은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하자가 있으면 실체 판단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면, 처벌 수위 그 자체가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주로 체류자격과 이민행정의 후속조치에서 발생하며, 이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법원에서는 중첩 제재의 존재를 양형상 참작사유로 적극 주장할 수 있고, 행정절차에서는 보호가치와 비례원칙을 근거로 퇴거회피 또는 완화를 도모할 여지가 큽니다.

지금 많이 지치고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국적을 이유로 형량을 달리하지 않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계획을 치밀히 갖추고, 불구속 유지와 양형자료를 탄탄히 준비하며, 동시에 이민행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신다면, 최악의 중첩 결과를 피하고 생활을 지켜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불확실함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쉽습니다만, 한 걸음씩 해야 할 조치를 실행해 나가시면 상황은 분명히 정리됩니다. 제가 드린 방향대로만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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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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