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관련 의료 정책은 무엇이있나요?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 혼인통계를 볼 때도 국제결혼은 전체 혼인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나 정책도 짜여지고 있으며, ‘건강증진종합계획(Helath Plan) 2020’을 준비하면서 중점과제 영역의 하나로 다문화가족 건강분야를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새로운 건강 요구에 부응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인구계층이 많으며,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의료이용에도 의사소통과 비용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인구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향후 다문화사회에서 인구집단간의 건강격차 해소는 물론 우리사회 전체의 건강수준과 장기적으로 전체 인구의 자질과 질병부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강정책은 다문화가족의 건강상황과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문화가족의 건강요구에 부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정의

• 특히 다문화 가정과 연계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이민 여성으로서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따르게 되고, 이는 결혼이민여성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다문화 사회의 실현을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 여성가족부는 2006년 51개소의 시군구 단위의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이나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방 부처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 특히 간호학적 관점에서의 활동 및 연구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또한 외국인 정책의 비전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 등 4대 정책 목표와,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원, 외국인 권익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13개 주요 과제 등을 발표했다.

•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간호학계의 대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전자 도서관, 간호협회, 간호사신문, 간호학회지 등을 통해 2001년부터 최근까지의 다문화 관련 자료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다문화가정, 새터민, 탈북자,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가정, 여성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의 8가지 검색어를 사용하였다. 검색을 통해서 밝혀진 간호협회와 간호학회의 활동 및 학문적 연구나 출판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학위논문, 학술지나 학술활동에 발표된 연구나 출판활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 새터민, 탈북자,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가정, 여성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의 8가지 검색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였다. 검색결과 연구논문 11편, 출판물 2편으로 총 13편이 검색되었으며 연구논문 11편을 전수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간호학계의 대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전자 도서관, 간호협회, 간호사신문, 간호학회지 등을 통해 2001년부터 최근까지의 다문화 관련 자료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다문화가정, 새터민, 탈북자,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가정, 여성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의 8가지 검색어를 사용하였다.

• 연구 대상자는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이 10편(76.9%)이었으며 용어는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이민 여성, 다문화가정 어머니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밖에 새터민 대상의 연구가 1편(박성숙, 2006), 외국인 근로자 대상 연구 1편(박소연, 2009).

• 연구설계는 출판물을 제외한 총 11편의 연구중 3편(27.3%)이 유사실험 연구이었고 나머지 8편(72.7%)이 조사연구로 나타났다(표 9)

성능/효과

• 이은자(2002)는 서울 시내 소재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2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비싼 의료비를 들었는데 이는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근골격계(35.6%), 소화기계(2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무료진료소(43.6%), 약국(39.2%)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무료 진료소를 찾은 경우임을 감안하더라도 보건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을 보다 쉽게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 특히 사회적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이슈인 만큼 대상자와 함께하는 건강전문가로서의 간호 활동을 널리 알리고 이미지 증진을 꾀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특히 간호협회와 대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간호활동을 통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차원의 간호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계획되고 수행될 경우 좋은 반응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간호학의 학문적 발달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구는 실무를 이끌어가고 앞으로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제공해야하므로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기반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간호학 연구는 총 11편에 그쳐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 설계 측면에서 보면 11편(100%) 모두 양적연구가 이루어져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대상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질적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