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입니다 몇개월전에 서로 합의하에 잠자리를 했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황을 겪으셨고, 그로 인한 충격과 분노, 두려움 속에서 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겪으신 고통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질문자님 편에서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정교하게 밟아 나가는 일입니다.

질문자님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강간 또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핵심은 동의의 부재와 위력·폭행·협박의 존재, 행위의 태양, 촬영 여부, 반복성입니다. 일시, 장소, 행위의 순서, 사용된 말과 행동, 거절·저항 표시, 술·약물 영향, 관계의 위계나 의존관계 여부를 최대한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즉시 보전하는 것이 수사의 방향과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즉시 가능한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소를 준비하시되 친고죄가 아니므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태양·동의 부재의 표현·저항 정황·위력의 내용·이후 연락 및 회유 내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카카오톡·문자·통화녹취·SNS·CCTV·위치기록·차량블랙박스·숙박/결제내역 등의 증거목록을 첨부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원본과 메타데이터가 유지되도록 원본 보관과 별도 사본을 병행하시고, 상대방 휴대전화·계정의 보전을 위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필요성을 의견서 형태로 명확히 제출합니다. 둘째, 의료증거는 시간 민감성이 크므로 신체 접촉이나 침입이 있었다면 즉시 전문기관에서 진료 및 채증을 받습니다. 진단서, 사진, DNA·체모 채취, 상처 부위 기록 등은 유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셋째, 위협·회유가 있거나 재접촉 우려가 있으면 신변보호 요청과 접근금지성 잠정조치를 경찰 단계에서 바로 신청하시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비공개 진행, 인적사항 비공개, 진술조력인 동석, 영상녹화진술 등 2차 피해 방지 절차를 요구하십시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도 신청할 수 있어 진술 동행, 의견서 제출, 증거신청, 합의 관련 조력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유형별 포인트도 정리드립니다. 강간·유사강간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위력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점, 피해자의 거절·저항 표현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쟁점이므로 그 전후의 대화·행동 흐름을 촘촘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 접촉 시간과 방식, 불의의 접촉인지 반복·고의성인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위력 사건은 채용·평가·승진·학점 등 불이익 시사나 조직 내 위계의 실제 효과를 이메일·메신저·내부문서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촬영 도구, 촬영·전송·보관 경로, 클라우드·메신저 업로드 내역 포렌식이 관건이며, 유포 정황이 있으면 신속한 삭제·차단 및 추가 가중처벌 근거를 함께 마련합니다. 스토킹이 병존하면 별개로 스토킹처벌법상 처벌과 잠정조치를 병행해 재접촉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범행 수법, 반복성, 위력 정도, 2차 피해, 사과·반성 유무, 형사결과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치료비·약제비·심리상담비·향후치료비, 결근·이직 등 현실적 손해를 입증하여 함께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합의금 산정은 사건의 중대성, 증거력, 유포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방적 각서 양식이나 모호한 ‘처벌불원’만 요구하는 문서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범위와 비밀유지, 재유포 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액, 접근금지 준수 조항과 전자자료 완전삭제 확인 등 구체적·검증가능한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전략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입니다. 최초 신고와 고소장, 진술조서, 법정 진술의 핵심 사실(일시·장소·행위·동의 부재 표현·저항·위력 정황)이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시간대별 메모를 기준으로 진술 구조를 고정하십시오. 방어측의 전형적 쟁점인 사후 교신, 합의적 관계 주장, 음주에 따른 기억 혼재 주장을 예상하여, 사건 직후 감정·행동의 이유와 맥락을 객관자료에 연결해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고 주장 가능성에 대비해 사실관계 외삽이나 과장 표시는 배제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모른다고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는 범죄유형과 발생 시기에 따라 다르고 일부는 장기 또는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체 없이 시효 정지·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를 곧바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교육기관·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면 내부 신고와 별개로 형사절차를 우선 구조화하시고, 불이익 조치가 있으면 즉시 구제절차를 개시하여 2차 가해에 대한 형사·행정적 책임도 병합 추궁하십시오.

질문자님은 이미 어려운 결심을 하셨습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을 때 가장 강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두려움과 불안은 당연하며, 그 감정이 결코 질문자님의 신뢰도를 해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을 정확히 붙잡아 증거로 바꾸는 일, 그리고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일입니다. 절차는 때로 낯설고 길어 보이지만, 한 걸음씩 밟아가면 분명히 도달합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는 사건의 중심 증거이며, 그 목소리를 안전하게 전달할 장치와 길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잘못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안전과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저는 끝까지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는 길을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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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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