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 중국 블루레이 판매건 - 경찰 조사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중국산 영화 블루레이를 구매대행 형으로 한국으로 판매 진행햇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중국산 블루레이를 판매한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출석요구에 걱정과 부담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 흐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석요구서를 받고 지정일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는 대개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관세법 위반 중 하나 또는 복수로 적용됩니다. 경찰은 판매 경위, 물품의 진품성, 수입 경로, 판매 수량과 매출, 고의성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합니다.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재고, 포장재, 거래기록, 전자기기 등을 압수하고, 임의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보완조사 후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처분이 결정됩니다.

출석 전 준비하실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관련 자료로 온라인 스토어 링크, 상품 상세페이지 캡처, 주문·결제·송장 내역, 판매 수량과 기간, 매출과 이익 계산표, 환불·반품 기록을 정리합니다. 정품 및 유통 경로 소명자료로 공급처 정보, 거래명세서와 송금증,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산지·정품 인증 관련 문서, 병행수입 주장 시 권리자 동의가 불필요한 정품 유통임을 뒷받침할 자료와 제품 식별코드 사진을 준비합니다. 위조 또는 불법복제 혐의가 우려되면 사전에 자진폐기 내역, 판매 중단 시점, 재고 현황을 문서화합니다. 고의성 부정 자료로 상품 진품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 구매 전 확인 노력, 동일 조건의 합법 유통 사례 자료, 표시 오류 또는 오인 가능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 최소화 조치로 공지된 판매 중단 안내, 자발적 환불 진행, 재고 격리·폐기 계획 등을 문서화합니다. 신분증, 출석요구서 원본, 간단한 자필 경위서도 지참합니다.

조사실 진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성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표현을 신중히 사용하고,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문서로 뒷받침합니다. 진품으로 믿게 된 구체적 근거와 확인 과정을 설명하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합니다. 임의제출 요구는 범위와 대상, 반환 시점, 사본 교부 여부를 확인한 뒤 서면 동의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장 없는 기기 포맷·잠금해제 요구에는 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변호인 참여권과 진술거부권은 보장되며, 조서 말미의 열람·정정권을 적극 행사하여 문구를 정확히 수정합니다. 특히 품목명, 수량, 금액, 경위는 숫자와 날짜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과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복제·배포·전송권 침해가 문제되며, 통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표장이 붙은 위조상품 판매가 핵심으로, 통상 중한 법정형이 예정됩니다. 병행수입의 경우 정품이 전제이고, 상표 훼손이나 소비자 오인 유발 변경이 없어야 하며, 광고·표시에서 소비자 혼동 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관세법 위반은 수입통관 없이 반입·판매했거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반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들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처벌을 당연히 막지는 못하지만,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액 확정은 양형과 처분 단계에서 실질적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유리한 결과를 위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 소량·단기간 판매, 영세 이익,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자진 환불과 소비자 피해 회복, 반성문 및 재발방지 계획 제출, 권리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확보, 물품의 정품성에 대한 합리적 신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결합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벌금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수량이 많고 명백한 위조·불법복제 정황, 반복 판매, 허위표시가 인정되면 정식기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송치 전 단계에서 피해범위 축소와 합의 시도, 재고 폐기 확인서 제출, 판매채널 폐쇄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신분 확인 후 혐의 고지 내용을 정확히 청취하고, 미리 정리한 자료로 사실관계를 간단명료하게 소명하시면 됩니다. 모호하거나 불리한 추정이 가능한 질문에는 사실 범위를 넘어 추측으로 답하지 마시고, 자료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명확히 표명하면 불필요한 자백으로 기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서 서명 전에는 전 항목을 꼼꼼히 읽고 정정 요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낯선 형사절차 앞에서 불안과 부담이 크실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절차는 정해져 있고, 준비는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판매 경위와 정품성, 피해 최소화 조치, 재발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면, 사건은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본인의 선의와 합리적 확인 노력, 사후 신속한 시정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처분 수위는 분명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탓하기보다, 사실을 사실대로 담담히 정리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한 걸음씩 절차를 밟다 보면 분명 마침표가 보일 것입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침착하게 준비하시는 데 오늘 안내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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