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사기 혹시 티켓 양도받기로만 했고 아직 입금은 안했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고거래나 양도 게시판 등을 통해 공연·항공·스포츠 등 티켓 대금을 송금했으나, 티켓이 전달되지 않거나 위조·중복된 QR로 확인되어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허탈하고 분노스러우실 마음, 충분히 짐작됩니다. 지금부터는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동시에 겨냥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형사 절차로, 사기죄 고소를 바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관할은 피의자 주소지, 범행지(대화·거래가 이루어진 곳), 또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중 편한 곳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기망행위, 이에 기초한 처분행위(송금), 재산상 손해 및 인과관계를 일자·시각별로 구체화해야 하며, 사전 합의된 거래조건과 실제 이행내용의 괴리를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송금내역(계좌, 예금주, 시간, 금액), 대화 캡처(원본 메타데이터 보존 포함), 게시글 URL·스크린샷, 상대방 신분증 사본·예매내역 이미지 등 제공 파일의 원본을 확보하시고, QR·예매번호가 실제 미사용·무효·중복임을 보여주는 예매사 고객센터 회신 또는 현장 확인서(통화 녹취와 상담사 사번 기재 포함)를 첨부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계좌 명의자와 연락·대화 주체가 다를 경우, 범행 공모 및 대포통장 사용 정황을 소명하는 정리표를 붙여 공범 수사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행하여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시도하십시오. 송금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사기이용계좌 신고를 하고, 경찰 접수번호 또는 고소장 접수증, 피해 사실 기재서를 제출하면 피해금 동결 가능성이 생깁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거래 유형이라도, 금융권 사기이용계좌 임시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하면 출금 차단 및 향후 환급 협의 여지가 열립니다. 여러 차수로 분할 송금하셨다면 각 거래를 별도 신고해 회수 가능성을 넓히십시오.

민사적으로는 피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신속 진행이 가능하고, 계좌 명의자에게 선제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이의가 없으면 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더라도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특정되면 곧바로 민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소장 초안을 미리 준비해 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 명의의 예금·증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송금계좌와 동일 금융기관을 집행대상으로 특정하면 실효성이 커집니다.

증거보전 전략도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예매사·플랫폼·통신사에 대한 로그·접속기록·거래내역 자료를 미리 보전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수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경유한 거래라면 게시물 작성 IP, 로그인 이력, 기기식별값에 대한 보전요청 공문 송부를 수사기관이 신속히 하도록 진정서를 병행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거래 플랫폼의 책임 추궁 가능성도 검토하십시오.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반 면책이 인정되더라도, 사기 게시물 방치나 사전 경고·에스크로 권유 의무 위반, 반복 신고 계정 방치 등 중개자의 과실이 소명되면 손해배상 책임 일부가 인정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용약관, 안전결제 고지 여부, 신고와 조치 타임라인을 증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 실명공개·비방성 게시물은 지양하시고, 피해 사실 알림은 사실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2차 법적 위험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시효 관리도 유념하십시오. 사기죄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시효 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피해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동일 수법·동일 계좌 피해자 모집을 통해 고소 건을 병합하면 가해자 특정과 배상명령 청구의 실효성이 커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형사판결과 동시에 민사적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실감과 자책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피해를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니, 그 자체로 회복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절차는 다소 번거롭고 때로는 답답할 수 있으나, 하나씩 증거를 정리하고 법이 보장하는 수단들을 차근히 실행하시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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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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