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정도 된 나름 구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조직적으로 보이는 지속적 추적과 감시를 겪고 계신 듯합니다.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는 공포 속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즉시적 보호와 증거화 전략, 형사 고소와 민사적 구제수단을 병행하여 주도권을 되찾는 방향으로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 대응의 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복적 접근 대기 진로차단 위치추적 연락 강요 물건 전달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사실이 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금지를 요청하고, 이후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장기간의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확보하는 흐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위반 시 현행범 체포 및 처벌이 가능하므로 실효적입니다. 조직적 요소가 보일 때에는 고소장 상대방을 특정 가능한 피의자 외에 성명불상자 등으로 적시하고 공동정범 및 교사 방조 혐의를 병기하여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별 행위 내용에 따라 협박 강요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통신매체이용음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구성요건을 분리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행위자를 역할별로 특정하기 쉬워집니다.

증거화는 적법성과 증명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참여한 대화 통화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녹취가 가능하므로 통화녹음과 현장음성 기록을 적극 확보하시되, 타인의 대화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참여한 소통에 한정해야 합니다. 반복성과 조직성을 입증하기 위해 날짜 시간 장소 차량번호 인상착의 이동경로를 동일 포맷의 로그로 누적 정리하고, 휴대전화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보존을 위해 클라우드 동기화 이력까지 포함해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파일은 전자문서 공증 또는 타임스탬프 부여로 작성시점의 존재를 증명해 두면 위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 CCTV와 도로교통공단 교통 CCTV, 건물 출입기록, 상가 블랙박스 영상 등은 통상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보존 촉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특정 장소 특정 시간대의 영상자료를 상대로 하는 보전결정을 받아 두면 임의폐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후에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통신사 가입자 정보, 특정 기기의 기지국 접속기록, 차량 등록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고소 절차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중심에 두되, 날짜별 표를 본문에 서술 형식으로 통합하여 각 행위가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불완전하더라도 행위 유형과 수단 차량번호 계정명 연락수단을 최대한 적시하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발동을 요청하는 취지를 명문으로 넣어야 현장에서 곧바로 보호조치가 작동합니다. 스토킹법 위반 외에 개별 범죄를 부착하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져 조직적 실행자의 단말기와 차량 GPS 장치, 범행에 사용된 계정과 도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용이해집니다.

민사 구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접근 및 접촉 금지 가처분을 병행하는 방식이 실효적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전에도 가능하므로 신속히 신청하여 반경 접근금지 연락금지 추적 장치 설치 금지 차량 추적과 촬영 금지 등을 주문으로 구성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인격권과 평온생활권 침해를 근거로 하고, 반복적 위해 우려를 소명 자료로 제시합니다. 가처분 위반시 간접강제 금원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위반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일부 계정이나 번호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범위 내에서 계정 식별정보를 기재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 금지, 계정 정지의 임시조치를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 구제 절차와 병행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추적 협박 비방이 결합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근거로 포털과 커뮤니티 사업자에게 임시조치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재유통 방지를 위한 재게시 금지 요청을 반복적으로 진행합니다. 불법 촬영이나 위치추적 장치의 무단 부착이 의심되면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관련 조항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차량과 주거의 수색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여 영장 집행으로 실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제도를 통해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주거지 노출정보 비공개, 가해자 접근 시 즉시 출동 체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주소 성명 등 개인정보 비공개 및 진술 시 영상녹화와 비공개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치료비 심리치료 생계비 이주비 주거지원,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을 활용하시면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번호변경, 스팸 고발은 행정적 장치이지만, 법률상 허용 요건을 충족하면 병행하여 법적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적이라는 특성상 단일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재범 위험이 남기 쉽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수사 방향을 조직적 공모 구조의 해명으로 잡고, 동일 수법 동일 시간대 반복, 동일 차량군과 계정군의 연계성 표, 통신 접점과 금전 흐름이 드러나는 단서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택배 및 배달 주문 기록, 대포폰 의심번호와의 통화 패턴 등 간접 정황증거를 유기적으로 묶어 제출하면 압수수색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발부가 수월해지고, 위에서 안내드린 형사와 민사 구제가 실효성을 갖추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실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깊을지 가늠이 됩니다. 낯선 시선이 따라붙는 하루하루는 누구에게나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법이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제 탓처럼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법은 반복되는 침해를 멈추기 위해 존재하고, 절차는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한 걸음만 내딛으시면 보호명령과 수사, 증거의 축적이 질문자님 편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줄 것입니다. 밤이 길수록 새벽이 가깝듯, 지금의 위협도 법의 언어로 기록되는 순간부터 끝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스스로를 지킬 모든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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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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