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성범죄 촬영에 포함되나요?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식탁 의자에 누워있었구요 근데 의자에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특정 상황이 성범죄 촬영에 해당하는지 모호하여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 차분히 핵심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첫째, 촬영 대상이 신체의 성적 부위 또는 그와 유사한 부위이거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나 행위인지, 둘째,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셋째, 촬영 자체뿐 아니라 전송, 저장, 복제, 유포가 있었는지입니다.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의 범위를 넘는 촬영 각도나 방식, 장소(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곳), 목적 변경이나 사후 유포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상대 동의 없이 보관을 넘어서 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실시간 송출, 화면 녹화, 캡처, 클라우드 자동백업도 전송·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물 식별 가능성은 얼굴 노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문신, 목소리, 배경 등으로 특정 가능하면 식별로 봅니다.

딥페이크 등 합성물 제작·유포는 실제 촬영이 없어도 별도 구성요건으로 처벌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취급되어 형사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됩니다. 촬영을 강요하거나 협박이 수반되면 강요·협박죄, 공갈,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죄 등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 일상 장면을 우연히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성적 초점이 없으며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객관적으로 유발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치마 속, 엿보기 각도, 수면·취기 상태, 목욕·탈의·수영복 갈아입기 등 보호 기대가 높은 맥락이면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께서 촬영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신다면, 당시 의사표시 여부, 촬영 각도와 초점, 장소의 성격, 영상 내 특정 가능성, 촬영 이후 전송·백업·공유 여부를 정리하시고, 확보 가능한 원본 파일,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로그, CCTV, 현장 배치 사진을 즉시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시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전시·배포·제공·공공전송, 딥페이크 제작·유포, 정보통신망 음란물 유포, 아청물 제조·배포 등으로 구성하고, 장소, 동의 범위, 촬영 초점, 식별 가능성, 2차 유포 피해, 삭제 요청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신속한 삭제와 차단은 한국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를 통해 병행하되,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위자료, 양육·직장 생활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 의사와 재발방지 약속, 원본·사본 전면 삭제 확인서, 계정·클라우드 접근 내역 제출 등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촬영을 하신 입장이라면, 지금 즉시 모든 저장·전송을 중단하고 원본 및 사본의 존재 경로를 목록화해 삭제 조치와 로그를 남기며, 상대의 동의 범위 확인과 서면화가 없다면 자의적 판단으로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이나 합성물의 제작·편집·보정·썸네일 생성도 가공행위로 처벌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멈추셔야 합니다. 자진 제출, 반성문, 신속한 피해회복, 접근회피 준수는 불구속·선처에 유의미합니다. 미성년자 관련이라면 어떠한 사유로도 소지만으로 중형이 가능하므로 즉시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적 초점이 있는 신체나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 저장·전송·유포·합성한 경우는 대체로 성범죄 촬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로 정리해 주시면 적용 죄명과 입증 포인트, 예상 형량 범위, 고소장 문구까지 바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혼란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은 불안을 통제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어 줍니다. 만약 피해자이시라면 존엄을 침해당한 일이 결코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해 의심 상황이라면 지금의 중단과 진정성 있는 회복 조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혼자가 아니라 법의 절차와 기준으로 견고히 건너실 수 있도록, 저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해결의 길을 끝까지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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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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