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와 법적 대응 방안 약 3개월 교제한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 집착·스토킹 행위 지속

약 3개월 교제한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 집착·스토킹 행위 지속 • 전화·발신제한 전화 반복, “집에 찾아가겠다, 신고해라” 등 위협 발언 • 카톡에 “찾아가겠다”는 메시지 있음 • 해외여행당시 숙소문을 발로 차서 파손된 피해 → 사진 및 증거 제출 2. 현재 진행 상황 •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 인정 → 사건 검찰 송치 • 검찰 사건 조회: “수사중” 상태 • 경찰 단계에서 이미 증거 제출 완료 (카톡, 사진 등) • 피해자는 “처벌은 원치 않으나 접근금지 필요”라고 진술했으나, 현재는 처벌 원함 3. 피해자 상황 • 주거지 주변에서 불안감, 외출 시 뒤따라오는 듯한 두려움 • 현재 접근금지 명령 유지 중, 추가 위반은 없음 • 보복 우려 큼 4. 궁금한 점 1.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 원한다고 의견 변경 가능 여부 2. 초범 스토킹 + 재물손괴 사건에서 실제 양형(벌금, 집유 등) 예상 범위 3.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처벌 원하면 재판까지 갈 가능성 4. 합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 대처 방법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전 보장 여부) 5. 피해자 보호 조치(접근금지 연장, 보복 방지 등)를 검찰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수사중인 내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나가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