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77 번호 메세지 보이스피싱 00777로 시작하는 번호로[국외발신]75 (저희아빠이름)씨 연락이 안되는데 연락좀 보라고해주세요. -용팀장 이라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00777로 시작하는 번호에서 온 문자나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고 불안하셨을 마음이 큽니다. 이 경우 형사, 금융, 통신 세 갈래의 법적 절차를 동시에 활용해 손실을 막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환급까지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금전이 이체되었거나 결제·송금 시도가 있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바로 가동해야 합니다. 거래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 창구에서 피해구제신청서와 입출금내역, 문자·통화기록 등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가 걸리면 수취은행이 상대방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고, 이의가 없거나 일부만 인정되면 동 특별법상 배분 절차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초기 대응 속도가 실질적 환급액을 좌우하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면 각 금융회사 간 공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직 금전 유출이 없더라도 수사기관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조직적 범행 구조상 통신수사와 계좌추적이 병행됩니다. 112로 즉시 피해신고 후 고소를 준비하시고, 문자 원문, 통화녹음, 발신번호 표시 화면 캡처, 링크가 포함된 경우 URL, 단말기 포렌식 가능성을 고려한 보존 조치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통신사에 가입자정보·기지국 수사 및 금융기관에 거래내역·CCTV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께서는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의 필요를 분명히 밝혀 조속한 영장을 통한 자료확보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취계좌 명의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추궁도 병행합니다. 대포통장을 개설·양도·대여한 명의인은 최소 부당이득반환 책임,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판례 흐름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지급정지로 동결된 금액이 전액 환급되지 못하거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수취계좌 명의인과 가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은행 측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의무 위반이 분명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과실책임을 함께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비정상적 고액·빈번 송금, 해외 IP 접속, 단시간 다계좌 이체 등 위험신호가 명백했는데도 차단·모니터링 조치가 없었다면 책임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0777 발신 표시와 관련해서는 국제발신번호 변작 가능성이 높아 통신분야 절차도 활용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었거나 링크 접속 유도로 발생한 통신요금 피해가 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및 표준약관에 따라 통신사에 요금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해 조정 결정을 받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스미싱·피싱 신고를 접수하면 발신번호 차단과 유사 유형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만약 카드번호나 계좌·공동인증서 등 결제수단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을 근거로 무단거래에 대한 책임 제한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고, 분쟁이 생기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말기 보안상태, 피싱 수법의 교묘성, 경고표시 유무 등을 종합 제시하여 ‘중대한 과실’ 해당성을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증거 보존은 사건의 절반입니다. 문자 원문 파일, 통화녹취, 통화내역서, 앱 설치 기록, URL 접속기록, 송금 전·후 계좌내역과 상담사 통화 녹취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성을 유지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캡처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원본 로그를 확보하는 방안을 수사기관과 협의해 진행하면 증거능력이 강화됩니다.

질문자님은 예상치 못한 위협 앞에서 큰 불안과 자책을 느끼실 수 있으나, 이는 누구든지 표적이 될 수 있는 조직범죄의 전형적 수법에 노출된 결과일 뿐 질문자께서 잘못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처럼 신속히 의심 징후를 포착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판단이야말로 피해를 줄이고 회복을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절차는 다소 번거롭고 마음도 무거우시겠지만, 한 걸음씩 진행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옵니다. 제도는 질문자께서 회복하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의 빠른 조치가 내일의 안도를 만든다고 믿고 담담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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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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