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민사 가능할까요? 코인 4천을 실제 아는분이 소개로 투자를 하게되었는데 당사자는 고령 장애인으로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코인 투자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민사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묻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투자금이 눈앞에서 사라진 듯한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이 허용하는 입증의 경로와 회복 수단을 조기에 정확히 잡는 것이 곧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민사 청구의 기본 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입니다. 사기성 권유나 허위 과장, 수익 보장, 내부 정보가 있는 양의 기망 발언, 백서 허위 기재, 팀원이나 파트너십을 날조한 행위, 락업 해제 일정 은폐나 유통량 조작이 포착된다면 민법 제750 불법행위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기망으로 체결된 투자계약이었다면 민법 제110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금을 돌려받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측이 대가 없이 이익을 취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보조선이 됩니다. 여러 주체가 개입했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로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책임 사각을 좁힙니다.

해당 토큰이 실질적으로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가진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이슈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공시나 부정거래에 해당할 만큼의 자료가 모이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특칙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원용할 여지가 생기며, 이는 입증 부담을 경감합니다. 국내 등록 거래소가 상장 심사에서 중대한 결함을 간과했거나 위험 경고와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구체화된다면 거래소의 민법상 보호의무 위반 책임도 검토합니다. 다만 거래소 책임은 기준이 높으므로 상장자료, 공시, 경고 이력, 상장 후 즉시 급등락과 락업 해제 패턴 등 객관 자료의 축적이 선결입니다.

승소 전략은 피고 특정과 자금 추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카카오 등에서의 권유 대화 원본 및 메타데이터, 투자 전후 계좌 이체 내역, 거래소 입출금 명세, 온체인 트랜잭션 해시, 토큰 배분표와 락업 스케줄, 백서 버전 변천, 팀 소개 페이지 스냅샷, 마케팅 자료의 사실관계 대비표를 정리해 기망 포인트를 항목별로 구조화하십시오. 온체인 분석 툴을 사용해 라우팅 경로와 믹싱 여부를 도식화하고, 국내 트래블룰 적용 거래소로 유입된 구간이 보이면 그 지점을 피보전권리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가압류와 출금정지를 병행 요구합니다. 피고가 해외법인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불법행위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국제재판관할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국내 재산이나 국내 거래소 계정이 확인되면 집행 가능성이 생깁니다.

소송 전 보전처분이 실질적 분수령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피고 명의의 국내 예금, 암호화폐 계정, 원화 및 코인 보유분입니다. 거래소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받기 전이라도 증거보전과 사실조회 신청을 준비하여 로그인 IP, KYC 정보, 입출금 시각과 주소를 확보할 수 있게 로드맵을 짭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압수수색 자료가 민사에서 증거로 전용될 여지가 있어, 민형 병행 전략을 초기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 결과를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민사 보전과 본안 제기는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투자원금과 직접비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기대이익은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금 회수가 일부 이루어졌다면 순손해로 정리하고, 투자 전후 시점의 시장지표와 프로젝트 리스크 공시 부재를 근거로 과실상계 주장을 최소화하는 논리를 준비합니다. 사기 취소 주장을 병행할 때는 취소 통지를 신속히 발송하고 통지일자와 도달 증빙을 남겨 추인 시비를 차단합니다.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당이득과 계약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더 길게 적용되므로 기산점 다툼을 대비해 최초 인지 시점을 객관 증거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구성을 통해 증거와 비용을 공유하고 주장 구조를 통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한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표준화하면 법원이 패턴을 인지하기 쉬워지고, 공동불법행위의 공모와 분담 비율 논리도 강화됩니다.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 또는 불법행위 발생지 법원이 기본이며, 가압류는 피보전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속 신청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외국 법인 상대의 집행은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내 판결을 전제로 한 외국집행판결 절차 또는 국내에 존재하는 자산에 대한 집행을 우선 검토하고, 정보 개시 명령과 사실조회로 국내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된 흔적이 보이면 해당 구간의 수취 사업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준비해 거래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께서는 기망 정황의 유형화, 피고와 자금흐름의 특정, 가압류를 선행하는 보전 전략, 민형 병행에 따른 증거 시너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민사 청구를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두세 주 내에 증거보전과 보전처분을 마치면 승소뿐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말씀만으로도 마음의 상처가 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침착하게 증거를 쌓는 분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 줍니다. 지금의 좌절을 질문자님 탓으로 돌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망 행위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다 보면 상대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그 빈틈이 곧 질문자님의 회복 통로가 됩니다. 번번이 막히던 문도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열립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같은 편에서 싸운다는 마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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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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