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혹시 2개의 싸이트에서 70만원을 충전하여 3개월동안 도박하면 걸릴확율이 높나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처벌 범위나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도박과 관련된 문제는 일회성인지, 상습인지, 이용자인지 운영자인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 흐름을 정리하여 유리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법상 단순 도박은 벌금형 대상이며 통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전력이 없고 액수가 경미하며 일회적인 경우에 한해 비교적 가볍게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습 도박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여 양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상습성은 횟수와 기간, 총 베팅액, 수익이나 손실의 규모, 이용한 플랫폼의 지속성 등으로 판단되므로 거래내역과 접속 기록, 채팅 내역,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일회성 내지 단기간 우발적 이용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불법도박의 경우 이용자라면 형법상 도박죄 적용이 일반적이지만, 판돈 조달 및 환전 알선, 신규 회원 유치와 수수료 수취, 방 장 또는 총판 역할 등 이익 창출 구조에 관여했다면 도박개장 또는 도박공간개설로 의율될 수 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 경우 이익 목적성, 공간 또는 시스템 제공 행위, 배당 관리 및 정산 체계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전자지갑 관리 권한의 부재, 정산 권한이 없었다는 점, 단순 이용자로서의 행태에 그쳤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계정 로그인 정보 제공 요구가 있을 때는 영장 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임의제출에 응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영장 집행 시에는 압수 목록과 탐색 범위가 영장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진술은 상습성이나 역할을 확대 해석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피하고 사실관계만 간결히 적시하되, 베팅 규모와 기간을 축소 왜곡하지 않도록 일치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 초안을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형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요소는 초기부터의 반성 의사 표명, 자금 회수 및 몰수 추징 대상 파악과 임의 반환, 치료적 접근 여부입니다. 도박중독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상담 기록과 치료 계획, 재범 방지 서약, 가족 또는 직장 내 감독 체계 등은 상습성 판단을 약화시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개념이 약한 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수익과의 인과관계를 특정해 자진 반환하거나 추징 산정에 협조하면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해외 합법 카지노 이용의 경우에도 국내법상 도박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 방문과 고액 베팅이 아니라면 상습성 부인을 중심으로 방어를 구성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운영이 아니라 일시적 아르바이트나 단순 홍보에 그쳤다면 수익 배분 구조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도박개장 혐의를 배제하고 정보통신망법상 광고 방조 등 경미한 비본죄로의 법률평가 변경을 시도해 형을 현저히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자금 흐름에서는 본인 계좌에 체류한 금액의 기간, 회전 빈도, 인출처와 사용처가 핵심이므로 개인 비용과 범죄수익의 분리, 입출금의 위탁성 입증, 지배관리 부재를 소명하면 범죄수익 산정액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가 임박했다면 의견서를 통해 범죄사실 특정의 불명확성, 상습성 판단 요소의 부재, 자진 시정 노력과 치료 경과, 사회적 유대와 직장 유지 필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 절차가 가능한 사안에서는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베팅액과 순손익 구분을 분명히 하고, 동종 전력 부재와 초범임을 부각하여 약식명령으로의 회부를 유도하는 전략이 타당합니다.

끝으로, 지금의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조사 통보나 주변 수사 상황만으로도 일상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책망하기보다는 현재의 자료와 기록을 침착하게 정비하고, 불리한 판단 요소를 하나씩 줄여 나가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재범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를 병행하신다면 처벌 수위뿐 아니라 이후의 일상도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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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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