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제가 불법도박 싸이트 2개에 합쳐서 70만원을 충전하여 3개월동안 도박을 하였으면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법도박 관련해 형사책임과 대응방안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불안과 후회가 뒤섞인 심경이 크실 텐데, 지금부터는 감정과 별개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자님 사정을 승소 또는 최소한의 처벌로 이끌기 위해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활용되는 핵심 전략들입니다.

불법도박 관련 기본 법률 구조부터 짚겠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일반 도박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반복성과 규모가 입증되는 경우 습벽도박으로 가중하여 징역형까지 염두에 둡니다. 형법 제247조는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사이트 운영, 환전·총판 등 구조를 뒷받침한 자를 중하게 처벌합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온라인 카지노 등은 합법 사업자가 아닌 이상 전부 불법으로 취급되며, 운영 측은 물론 참여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소액의 도박”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거나 위법성이 경미하다고 평가한 바 있어, 금액과 횟수, 경위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도박금액, 반복성, 역할, 범죄수익이 핵심 쟁점입니다. 도박금액 산정은 수사기관이 입·출금 총액을 기계적으로 합산해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이트 보너스, 롤링금, 차용·후결제, 타인 계정 중개, 동일 자금의 순환 입금, 계좌 간 내부이체 등을 명확히 분류해 실제 베팅 원금과 실수익을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데이터, 서버 로그, 지갑주소, 거래내역, 메신저 캡쳐 등은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집이면 증거능력 배제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동의서의 범위, 해시값 보존, 분석리포트의 누락 여부, 탐색 범위 일탈을 점검해 위법수집증거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벌 수위를 좌우하니,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 포렌식 동의서, 포렌식 결과보고서 사본을 반드시 확보해 문언과 절차 흠결을 찾아야 합니다.

참여자 입장에서의 방어 포인트는 첫째 일시 오락 주장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횟수가 단발성에 가까우며 생활자금으로 유지불가능한 규모가 아닌 점, 심리적 충동과 일시적 실수의 경위를 구체화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벌금으로의 유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습벽 부정입니다. 기간, 횟수, 총액, 자금조달 방식, 패턴을 분석해 반복성과 상습성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거래내역을 월별로 재분류하여 단발성 클러스터를 강조하고, 장기간 공백 구간을 논증하면 상습 인정이 흔들립니다. 셋째 범죄수익 부정입니다. 몰수·추징의 전제인 순이익이 0이거나 마이너스라면 추징액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입금총액이 아닌 실질 수익을 기준으로 재산정표를 만들어 제출하고, 승·패 내역과 시점, 수수료, 보너스성 지급을 구분하여 순이익 산출 근거를 명료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자백의 범위를 통제합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에 한정해 인정하고, 다른 사이트, 다른 시기, 현저히 불리한 추정이 가능한 진술 확장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부분적으로 행사해도 위법이 아니며, 문답서에는 모호한 인정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위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영·환전·총판 등 가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조적 역할 축소가 생명입니다. 서버·도메인·결제시스템의 실질 지배와 수익 분배 구조가 입증되면 도박개장죄로 중형이 예상됩니다. 이때 단순 알선 또는 일회성 홍보에 그쳤음을 객관 증거로 제시해야 하며, 캐시 충전·환전 관여가 있다면 대가성 부정과 지휘·감독의 부재, 실질 운영자의 특정과 분리, 로그상 권한 수준을 자료로 드러내야 합니다.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관리자 권한 캡쳐는 권한 레벨을 객관화하는 핵심 증거이니 원본성과 메타데이터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금추적에 대비해 계좌와 결제수단을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도박과 무관한 입출금과 생활비 흐름을 구분해 표로 작성하고, 제3자 계좌 경유나 가족계좌 거래는 자금 세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거래 목적과 근거자료를 정돈하십시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준비도 즉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또는 임의제출, 초기부터의 반성 진술서, 재범방지계획, 치료·상담 이수, 사회공헌 활동 내역은 기소유예나 약식처분에 실질적 영향이 있습니다. 습벽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박중독 전문상담 이수 확인서, 금융거래 제한 자가선언, 급여압류·가압류 등 스스로 재정적 통제장치를 마련한 자료가 설득력이 큽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양형에서 불리해집니다.

수사 절차상 권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출석요구 시기는 임의수사 범위 내인지, 체포·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시간·장소·범위 측면에서 비례원칙을 준수했는지, 디지털 증거는 동일성이 보존됐는지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독수독과 배제 주장은 실무에서 실제로 기소유예 또는 무죄·감경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와 관할, 병합 처리를 살피십시오. 여러 사이트와 시기에 걸친 행위는 사건 분리로 금액이 분산되면 습벽 인정과 추징액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묶는 경우에는 동일성 여부를 다투어 유리한 사건 단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완성분은 배제 신청을, 시효 임박 사건은 신속한 약식 유도를 목표로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느끼는 막막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은 준비하고 기록하면 응답합니다. 사건의 크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삶을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구체적 사실과 증거, 절차를 차분히 정리해 나가면, 처벌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회복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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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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