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신고후 처벌 5년정도만난친구와 연락을 끊은지 2년6개월정도됐어요근데 가끔씩 시간대중 없이 낮이건 새볔이건 연락이왔어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토킹을 신고한 이후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와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겁과 불안 속에서 어렵게 신고를 결심하셨을 텐데, 그 용기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고 이후를 법적으로 단단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기본 범죄가 성립하면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심야 주거침입 등 위험성을 높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유로 수사가 멈추지 않으므로, 신고만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같은 임시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고 후 즉시 단계에서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 분리, 즉시 경고, 임시 접근차단을 요구하시고, 재발 위험과 불안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위험성 평가를 상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가 가능하며, 접근금지, 통신매체 이용금지, 피해자 주거 등 특정장소 출입금지, 필요 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연락 시도나 미행을 반복했다면 위반 소명자료로 즉각 통보하여 위반죄로 별도 입건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수사와 처분 국면에서는 재범위험과 집착성의 정도를 객관화하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날짜별 연락 시도 횟수와 내용, 위치 추적이나 대기 정황이 담긴 캡처와 녹취, CCTV 영상 확보 내역, 택시 기사 등 제3자의 목격 진술 가능성을 목록화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제출하면 구속 필요성과 실형 선고 사유로 작용합니다. 불안장애 진단서, 약물 처방전, 상담 기록 등 의료자료는 정신적 손해와 위험을 수치화하는 자료로 가치가 큽니다. 피해자 의견서에는 구체적 공포의 경험, 생활권 침해 양상, 직장과 가족에게 미친 영향, 재범 우려와 원하는 처벌 수준, 접근금지 계속 필요성을 분명히 적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수사나 구속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연락 빈도의 증가 추세, 경고 후에도 계속된 접촉, 야간 대기나 주거 접근, 차량 추적, 직장 내 방문 시도, 타인 명의 계정 사용 등 회피적 집착 패턴을 정리해 재범과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십시오. 잠정조치 1차 위반이 있으면 즉시 위반사실을 입증해 추가 위반 처벌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촉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판결 단계에서는 선고 전 피해자 진술기일 지정 또는 탄원서 접수로 엄정 처벌의 필요성을 꾸준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성, 고의적 위반, 계획성, 물리력 수반, 취약시간대 접근, 주거 침입, 동종전력 등을 양형 가중 사유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반대로 가해자가 형식적인 반성문만 제출하는 경우, 반성의 진정성 결여 정황 예컨대 사건 후에도 연락을 계속한 로그를 대비 자료로 제출하시면 실효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낮추려면 피해자 보호 필요성, 즉시 격리 필요, 보호조치 위반 전력, 접근 차단 후에만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논증하시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하십시오. 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반복성과 생활권 침해의 정도, 치료비와 휴업손해, 이사 비용 등 특수손해의 입증입니다. 형사기록의 증거를 민사에 전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 판결 확정 후 소송을 제기하되, 보전 필요성이 높으면 가압류로 집행 담보를 선점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제도가 활용 가능한지 여부는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유형과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가능성을 검토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장기 보호를 위해서는 형사 절차 외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민사상 임시보전도 효과적입니다.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통신 수단 전면 금지, 위반 시 1회당 간접강제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잠정조치와 중복으로 운영하여 하나를 위반할 경우 다른 절차로도 제재가 작동되게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수집은 초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통화 녹취는 날짜와 상대방 식별이 가능하도록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문자와 메신저는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PDF화하여 누락이 없게 하십시오. 주거와 직장 주변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관리자에게 보존 요청 공문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신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추적이나 차량 블랙박스의 좌표, 출입 카드 로그 등 객관 데이터는 반복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끝으로, 지금의 두려움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보호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공포를 참아내며 하루를 버티는 시간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 때로 길고 상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접근해올지 모르나, 그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의 신고와 준비가 내일의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 행사로 삶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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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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